[사설] "피케티는 틀렸다…자본론의 낡은 레코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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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만이 경제성장 이끈다는 몽펠르랭 지성들의 외침
홍콩에서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총회에 참석한 경제석학들이 보는 경제성장의 원천은 단순하다. 교육 기술 혁신 그리고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최고소득층에 높은 세금을 매겨 평등을 달성한다는 피케티를 강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MPS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1947년 결성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모임이다. 시카고학파가 중심이다. 이들은 정부개입과 간섭을 옹호하는 케인스학파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시장개입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논지를 견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프랑스 좌파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쏟아져 주목된다. MPS 회장인 앨런 멜처 교수(미국 카네기멜론대)가 직접 나서서 피케티가 통계를 왜곡하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미국 내 시카고학파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피케티에겐 작지 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멜처 교수가 젊은이와 혁신가들이 대거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든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크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내수진작책을 펴고 있다. 굳이 보자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인정하는 케인스학파적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지출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과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몽펠르랭 석학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와 부자증세에 다름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이기도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지고지선의 정치적 선(善)으로 알고, 결국 국민이 비용을 부담할 선심성 복지정책만 늘어놓는 정치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경고다.
MPS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1947년 결성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모임이다. 시카고학파가 중심이다. 이들은 정부개입과 간섭을 옹호하는 케인스학파와는 대척점에 서 있다. 시장개입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논지를 견지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세계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프랑스 좌파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쏟아져 주목된다. MPS 회장인 앨런 멜처 교수(미국 카네기멜론대)가 직접 나서서 피케티가 통계를 왜곡하고 잘못된 주장을 했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미국 내 시카고학파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피케티에겐 작지 않은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멜처 교수가 젊은이와 혁신가들이 대거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든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크다.
우리는 지금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 내수진작책을 펴고 있다. 굳이 보자면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인정하는 케인스학파적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지출 총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과도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몽펠르랭 석학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왔고 지금도 보내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와 부자증세에 다름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목소리이기도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지고지선의 정치적 선(善)으로 알고, 결국 국민이 비용을 부담할 선심성 복지정책만 늘어놓는 정치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