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금융상품 계좌 하나로 관리, ISA계좌에 稅혜택…재테크 쉬워진다

수익률만 따져 가입…英·日서도 인기
중산층 범위 놓고 기재부·금융위 입장차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도입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재테크 방식 변화를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SA 계좌에 들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선 일정 범위 내에서 무조건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상품 선택의 기준에서 복잡한 세금이 빠지는 만큼 ‘수익률’에 집중될 전망이다.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은 ‘수익률’에 초점을 맞춘 상품개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테크 방식이 바뀐다

정부는 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 편리함을 꼽는다. 예금, 적금, 보험, 펀드 등 원하는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데다 일정 한도 내에서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중도 해지에 따른 세금감면분 반납 부담도 없다. 은행예금 이자율이 낮아 주식형펀드로 갈아타도 기존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분을 반납할 필요 없이 주식형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새로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세제혜택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상품별 수익성과 안정성만 따지면 된다.

이런 장점 때문에 영국 일본에서도 ISA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16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 한도로 ISA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영국은 국민의 40% 이상이 ISA에 가입해 재테크 기본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올 1월 20세 이상 거주자에 한해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 내에서 ISA를 도입했다.

○고소득층 가입도 검토

정부는 일단 ISA 가입대상을 ‘중산층 이하 근로자 및 사업자’로 한정했지만 고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ISA가 ‘국민 재테크 통장’으로 자리 잡으려면 연봉 5000만원 이상 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선 작년 3월 도입된 재형저축이 흥행에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가입 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산층’으로 묶은 걸 꼽고 있다.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저축할 만한 여력이 부족하고, 노후대비 저축 필요성을 느끼는 40~50대는 연봉 제한에 막혀 가입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일본도 이런 점을 감안해 ISA 가입대상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ISA의 핵심 목표는 저소득층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는 것”이라며 “어차피 세제혜택에 한도를 둔 만큼 가입대상을 고소득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가입 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넓히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자 감세’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