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 대책 중 하나로 2025년까지 주차장을 지금보다 30% 이상 늘려 골목상권의 주차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98%인 주차장 확보율(자동차 한 대당 주차공간 비율)을 2025년까지 13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구헌상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주차장 확보율이 130% 정도 될 때 국민들이 어느 곳에 가든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서울 남산 근처 등 전국 시·도의 25곳에 공영주차장 25개를 만드는 데 22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에 기존 근린생활, 상업·업무시설 외에 주거시설도 포함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실수요자를 위해 요금을 세분화하고 일부 무료 주차장은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인 공영주차장 요금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11~15분 400원 △16~20분 600원 △26~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나눌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요금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에는 89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이나 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