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빚 7년새 20배…이자만 年 2000억 넘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내년 말 8조6000억원으로 무상복지 시작 전인 2008년(3600억원)보다 2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에게 교육비와 보육비 지원)과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시·도교육청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내년 말 8조60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7년 사이에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사상 최대다.

지방교육채 누적 발행 규모는 2011년 2조1339억원에서 올해 말 4조7946억원, 내년엔 8조6011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내년에 신규 발행되는 지방교육채는 3조8065억원으로 올해보다 79.4%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 기업의 돈을 끌어다 사업을 벌인 뒤 정부가 임대료 등을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BTL)’도 지방교육청의 채무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BTL 임대료가 내년 말 9조8924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합친 교육청 채무는 내년 말 18조4935억원에 달한다. 내년도 교육 예산 55조1322억원의 31%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이자비용만 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교육청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구 노력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공적관리기금을 통해 1조9000억원 상당의 지방교육채를 인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