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 커지는 경제] 최경환 "경기, 본격 회복까지 시간 더 걸릴 것"

"경제 굉장히 위중한 상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적에 대해 “3분기 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9%로 2분기에 0.5%로 반토막 난 이후 1분기 수준(0.9%)을 회복했다”며 “다만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세월호 사태 이후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 단기 부양책을 썼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올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최 부총리는 “경제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빨리 통과되면 될수록 좋다”며 “잠시 살아난 경기 회복 심리 모멘텀(동력)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기가 정말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회복 심리가 계속 이어지려면 결국 민생 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제발 좀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꼽은 30개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데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이들 법안의 조기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