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자원개발 구조조정 서둘러야 하나

여야는 지난 10일 열린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 후 세부 이행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작은 파열음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는 타협을 통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권은 사자방 중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특히 정조준을 겨눌 태세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의 2배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큰 손실을 본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전·현

정권의 실책을 부각시킬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2회동에서 합의한 당일 새정치연합은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외교 실책을 숫자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자원외교와 개발에 대한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투자한 돈도 돈이지만 현 추세라면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만큼을 더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맞짱토론에서는 자원개발 기조를 놓고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와 고기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찬반 토론을 펼친다.

찬성 - 자원개발로 포장된 총체적 부실…막대한 손실 국민血稅로 메울 판

단순 지분 투자일 뿐…MB정부 40조원 ‘헛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외자원 개발의 자본 회수기간은 20년에서 5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며 지금 성과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원개발은 성과가 나오기까지 회임 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생각하면 최 부총리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해외자원 개발 양상에 이를 대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자원 개발 투자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탐사-개발-생산’의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투자를 탐사 단계부터 한 경우는 별로 없다. 대부분은 이미 생산하고 있는 해외 광구에 대한 단순 지분투자였다.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한국석유공사는 이 정부 5년 동안 18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이 중 95% 이상이 기업 인수 또는 단순 지분투자였던 게 이를 증명한다.

이런 방식은 ‘무늬만 자원개발’일 뿐 일반 재무투자와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이 같은 종류의 투자는 지분에 비례해 매년 수익이 배당되기 때문에 투자 성과도 바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수익은커녕 온갖 부실과 대규모 손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자원 개발의 취지는 한국 기업이 해외 자원을 자주적으로 개발해 국제정세 불안으로 자원수급이 문제되는 비상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여태껏 이렇게 확보한 자원 중 국내 도입이 가능한 것은 별로 없다. 국내 도입이 어려운 자원개발은 ‘자주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실한 해외자원 개발로 천문학적 손실을 봤다는 사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석유공사는 최근 무려 1조2000억원에 매입한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시설 날(NARL)을 단돈 10억원에 팔아 엄청난 손실을 봤다. 날은 매년 화재와 가동 중단을 거듭해 온 문제의 시설로, 1986년에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가 단돈 1달러에 매각한 정유회사였다. 그럼에도 현장실사 한 번 없이 회사를 매입한 것이다.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예를 보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미 부도난 사업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해 투자금 전액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대주주도 손을 뗀, 희망 없는 사업에 10% 지분 투자자에 불과했던 광물자원공사가 모든 책임과 부실을 떠안았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앞으로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 막대한 투자금 또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사업이 부실했던 것은 아니다. 해외자원 개발 취지에 걸맞은 사업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실 요인이 종합선물세트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간 총체적 부실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로 40조원이 넘는 돈을 썼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의 두 배다. 결국 국민에게 56조원이나 되는 부채를 남겼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것이 본래 취지의 해외자원 개발로 돌아가는 길이다.

고기영 <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반대 - 해외 자원개발 '선택아닌 필수', 유가 급락…지금이 투자 최적기

‘자원 빈국’ 한국, 에너지안보 세계 최하위권

국민은 물론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한국의 현실이 하나 있다. 한국의 에너지안보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것이다. 세계에너지협의회(WEC)가 올해 발간한 2013년 에너지지속성지수(Energy Sustainabilit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에너지안보(energy security) 부문에서 회원국 127개국 중 103위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경제부문 9위, 사회부문 26위였다. 에너지안보 부문에서의 한국 위치는 세계 최빈국 수준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에너지안보 부문에서 한국과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48위였다.

1970~1980년대 1·2차 석유위기가 왔을 때 한국은 헤쳐나갔다. 당시 한국의 경제 사정은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배경은 무연탄이다. 전체 에너지의 30%, 가정용 난방연료의 80%를 국내에서 생산한 무연탄이 책임졌기 때문에 한국은 석유위기를 헤쳐 나올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당시 필요한 석유를 구하기 위해 중동국가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중동국가의 왕족들을 갖은 방법으로 설득해 원유 도입을 성공시킨 외교적 노력도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런 자원외교 바탕 위에 정부는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해 발전 부문과 난방취사 부문에서 석유사용 의존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고 동시에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줄일 수 있었다.

한국 경제는 당시보다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에너지 공급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다고 볼 수 있다. 자원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무연탄은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한 지 오래됐다. 원전은 증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미한 역할을 할 뿐이다.

반면 유럽은 북해 유전과 풍부한 원자력발전 및 재생에너지를 토대로, 미국은 엄청난 양의 자국산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중동산 석유를 수입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안보 순위가 세계 103위인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 이후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과 더불어 제1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에너지자원의 자주적인 확보 없이는 또다시 경제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세계 20위권 이상인 나라 중에서 자원 확보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

자원 외교, 자원 개발은 한국에 선택 사항이 아니다. 필수다.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수입하는 나라가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들거나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왜 문제가 돼야 하는가.

국가정책의 기조는 언제나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없다. 모든 외교가 그렇듯이 자원외교 역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은 자원개발의 최적기다. 유가 폭락으로 자원개발 기업들이 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국회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한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벌주고 또한 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안 그래도 세계 최하위인 한국의 에너지안보 수준을 더 떨어뜨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허은녕 <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