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크루거 한국, 부양책은 한계…구조개혁 해야 D공포 극복

“글로벌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를 해소하려면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 당국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수요를 진작시켜야 할 뿐 아니라 구조 개혁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2013년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현지시간)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강하게 회복하고 있지만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아직 금융위기 이후의 ‘대침체(Great Recession)’에서 회복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올해 중반 이후로 예상되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 “상당수 신흥국이 대비하고 있는 만큼 충격에서 빨리 벗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 5%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2분기와 3분기 연속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은 소비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정체됐던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결과로 보입니다. 유가 하락이 소비심리를 더욱 북돋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독주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고전 중인 유럽과 대조적입니다.

“미국은 2008년 말 금융위기 당시 다른 나라들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했습니다. 은행의 자본 확충과 대형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도입 등을 통해 금융시장을 빨리 정상화했습니다. 5년 이상 지속한 Fed의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정책,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뒷받침됐습니다. 이런 일관된 경기부양 노력이 수요를 진작하면서 경제를 다시 회복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행동이 느렸고, 지금도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은행 통합(banking union)’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Fed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까요.

“미국은 소비지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기업 투자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시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7~8%를 웃돌던 실업률이 5.8%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이 Fed의 기대 수준, 즉 완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물가상승률 역시 Fed 목표치인 2%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이 2%를 웃돌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Fed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 큰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2013년 6월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이 테이퍼링(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을 언급했을 때 세계 주요 증시와 신흥국 통화 가치가 급락했는데 시장이 과잉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신흥국들이 Fed의 금리 인상에 충분히 대비태세를 갖췄다고 판단합니다. 외환보유액을 늘렸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였습니다. 지난해 양적 완화가 종료됐을 때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Fed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 신흥국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곧 복원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을 빼면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은 어두운 편입니다.

“세계 경제는 아직도 금융위기 이후의 ‘대침체’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금융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 역시 아시아 지역과 호주 등 몇몇 국가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디플레 우려가 큽니다.

“디플레이션이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인 것은 분명합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수요를 진작하고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국이 사용한 전면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더 심각하고 뿌리 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돈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조 개혁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은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6·25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빠르게 중진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이동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려면 이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둔화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한국은 더 이상 중진국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새 분야를 개척하면서 선진국에 바짝 다가섰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를 더 개방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유가 급락이 글로벌 경제에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원유 수입국은 유가 하락으로 경제적 혜택을 볼 것입니다. 에너지 업체 등은 타격을 받겠지만 국가경제 전체로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가 하락이 글로벌 경제 전체에 플러스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원유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러시아나 베네수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효과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일례로 미국과 쿠바가 50년 이상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에 나서기로 한 데는 쿠바의 후원자 역할을 해온 베네수엘라의 경제 악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 중동지역의 이슬람국가(IS) 격퇴 전쟁, 에볼라 파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들 지정학적 위기가 전 세계로 번질 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다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관계, 중동 정세 불안에도 유가는 되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회복시키겠다는 ‘오바마노믹스’는 성공했다고 봅니까. 빈부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는 통계가 많습니다.

“2007년 말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는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습니다. 대량 실업으로 가계 소득 감소, 임금 하락 또는 정체가 오랫동안 지속됐죠. 다행히 경기가 회복돼 지난해부터 임금이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대침체’에서 구하고, 건강보험 개혁(오바마케어) 등을 통해 중산층의 경제 안전망을 높인 지도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낡은 도로와 공항 등 사회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더 살아납니다. 또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의 세금 회피를 위한 인수합병(M&A)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의 세금 제도는 최악입니다. 법인세율(35%)은 선진국 최고 수준이고, 평균 세율은 낮은 아주 기형적 구조입니다. 애국적이냐 비애국적이냐를 따지기 전에 낡은 세제가 너무 오래 방치돼 비롯된 문제입니다.”

■ 앨런 크루거는…
오바마의 경제 가정교사…백악관 경제자문 역임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가정교사’로 꼽힌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살리기를 키워드로 삼고 있는 ‘오바마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 재무부 경제정책담당 차관보로 일했다.

약력 △미국 뉴저지주 출생(54) △코넬대 경제학과 졸업(1983년)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1987년) △미국 노동부 수석이코노미스트(1994~1995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2011~2013년) △프린스턴대 교수(1987년~)

프린스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앨런 크루거 "한국, 부양책은 한계…구조개혁 해야 D공포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