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와 FTA, 아세안처럼 '블록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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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간 단축·경제영토 확대"
정부가 올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처럼 몇 개 국가를 묶어 ‘블록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양자가 아닌 다자간 FTA를 체결하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관세동맹이나 경제연합과 같은 형태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해 FTA를 체결할 계획”이라며 “연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개별 국가와 개별 협상을 벌이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남미에는 중미통합체제(SICA)를 비롯해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메르코수르(MERCOSUR) 등 여러 경제 블록이 있다.
SICA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8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기구이며, SIECA는 SICA 참여국 가운데 도미니카공화국과 벨리즈 등 2개를 제외한 6개 국가가 회원이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이 포함된 경제 공동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블록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FTA 체결을 원하는 나라만 따로 뽑아서 블록 단위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FTA 체결과 관련해 한국과 공동 연구를 마친 국가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과 메르코수르 회원국이다. 이 중 좌파 정부가 집권해 FTA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일단 블록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FTA 체결 방식은 다자간 중에서도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한·아세안 FTA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EU는 회원국 내 같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아세안은 국가마다 관세율이 다르다. 중남미 경제 공동체도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FTA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관세동맹이나 경제연합과 같은 형태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해 FTA를 체결할 계획”이라며 “연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개별 국가와 개별 협상을 벌이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남미에는 중미통합체제(SICA)를 비롯해 중미경제통합상설사무국(SIECA), 메르코수르(MERCOSUR) 등 여러 경제 블록이 있다.
SICA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8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기구이며, SIECA는 SICA 참여국 가운데 도미니카공화국과 벨리즈 등 2개를 제외한 6개 국가가 회원이다.
메르코수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4개국이 포함된 경제 공동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블록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FTA 체결을 원하는 나라만 따로 뽑아서 블록 단위로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FTA 체결과 관련해 한국과 공동 연구를 마친 국가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과 메르코수르 회원국이다. 이 중 좌파 정부가 집권해 FTA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은 일단 블록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FTA 체결 방식은 다자간 중에서도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한·아세안 FTA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EU는 회원국 내 같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아세안은 국가마다 관세율이 다르다. 중남미 경제 공동체도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FTA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