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0만개 가운데 단 7개만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2000년에 30만7500개였던 제조업체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12년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된 기업은 고작 2개(0.0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도 262만개사 가운데 24개(0.0009%)만 대기업이 됐다.

[사설]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치유할 방법 정말 없나
이러다 보니 기업분포도 소규모 기업이 지나치게 높은 구조로 악화되고 있다. 1~4인의 영세 업체 비중은 한국이 82%인 데 비해 미국은 49.2%, 일본은 60.9%다. 반면 중견기업 규모인 500명 이상 기업 비중은 미국 2.17%, 일본 0.08%, 한국 0.03% 순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높고,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비중은 낮은 추세가 계속돼 우리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진단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보호·지원하는 소위 보호주의적 기업 정책 탓이다. 정책 시행 4년째를 맞은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실패가 이런 정황을 잘 보여준다. 대기업 참여를 막으면 중소기업들이 안정되게 성장할 것 같지만 이 보호가 중소기업의 품질개선과 원가절감 등 혁신을 방해하게 되고 시장규모만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하자마자 각종 지원이 없어지고 규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바로 이 ‘피터팬 신드롬’이 엄존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기업정책을 펴는 낡은 정책은 세계 어디에서나 모두 실패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10인, 50인 이상 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소기업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 기업 분포가 왜곡되는 결과를 경험했고 일본은 소형소매점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다 산업 생산성이 25%나 추락했다.

우리는 최근 경제민주화, 대중소기업 상생 등의 구호 탓에 중소기업 보호, 대기업 규제 정책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모두 고만고만한 소기업으로 머물게 하는 이런 엉터리 규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참인가. 기업을 보조금으로 중독되게 하고 결국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갈 기업들까지 중소기업 영역에 머무르려는 동기를 노골화하는 분위기다. 멀쩡한 기업을 가명의 대주주를 내세워 2개, 3개로 분할하거나 중기단체장 선거가 정치판을 방불할 정도로 치열해지는 등이 모두 그런 기업부패의 증거들이다.

정부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킨 결과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차등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산업 생태계를 동물원 같은 인위적 환경에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기업은 처벌하고 규제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보조금에 중독되게 만든다. 최근에는 소기업이라는 범주까지 만들어 낸 것이 정부다. 바다 같은 자연 생태계를 잘게 쪼개어 수족관으로 만들고 물고기처럼 먹이를 주어야 생존하는 구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재편하지 않으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보조금과 함께 서서히 썩어가게 된다. 연구개발 외에 일체의 보조금을 철폐하고 치열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자생력이 있는 중소기업만 살리지 않으면 작은 연못 속에서 모든 기업들이 더불어 썩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