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등

◆1분기 7% 성장 겨우 지킨 중국

중국의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성장률이 7%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인 2009년 1분기(6.6%)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4분기(7.3%)보다도 크게 둔화됐다.

- 4월16일 한국경제신문

아시아 성장엔진, 중국에서 인도로
경제성장률, 인도가 中을 앞지르다

☞ 중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다. 반면 인도는 올해 성장률이 16년 만에 처음 중국을 앞지를 전망이다. 아시아의 성장엔진이 중국에서 인도로 바뀌는 양상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15일 밝힌 올 1분기 성장률은 7%(전년 동기 대비)다. 2009년 1분기(6.6%) 이후 가장 낮다.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바오치(保七·7%를 지키다)’를 겨우 해냈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2분기 7.5%를 찍은 뒤 3분기와 4분기에는 각 7.3%로 낮아졌고, 올 1분기에는 7.0%에 턱걸이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했다. 그런데도 경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생산 투자 수출 소비 등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7.6%였던 산업생산 증가율은 올 1분기 6.4%로 낮아졌고, 수출 증가율도 8.7%에서 4.9%로 떨어졌다. 특히 3월에는 수출이 14.6% 줄었다. 주택 부문 투자 증가율 역시 5.9%로 작년(9.2%)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작년 4분기 11.7%였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 1분기 10.6%로 떨어졌다.

최대 관심사는 경제가 급격히 하강하는 경착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속 성장을 이어가는 연착륙에 성공할지 여부다. 중국 정부는 연착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라이윈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분기 성장세 둔화는 예상한 수준”이라며 “어느 정도의 성장률 하락은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제 사령탑’ 리커창 총리도 “중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1분기 7.0%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국사회과학원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전망한 6.8%에 비춰보면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IB들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란 이유에서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가 연말까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최소 한 차례씩 추가로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선 중국 경제가 경착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도 나온다. 양자오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는 “3월 실물 경제지표가 1~2월보다 더 부진한 것은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민성증권의 관칭유 거시경제연구원은 “경기 하강 압력이 높은 것은 (수출 등) 전통적인 성장 엔진은 속도가 떨어지는데, (서비스·내수 등) 새로운 성장판은 아직 성과가 미흡한 ‘보릿고개’를 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중국 경제는 이전의 성장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경착륙 국면에 처했다”며 “특히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는 금융위기 발발 직전의 미국 부동산 시장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6.8%로 작년(7.4%)보다 0.6%포인트 낮아지고 내년엔 6.5%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반면 인도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가 성장률에서 중국을 앞지른 때는 1999년이 마지막으로, 그 해 인도는 8.8%, 중국은 7.6% 성장했다. IMF 전망대로라면 인도의 성장률이 16년 만에 중국을 앞지르는 것이다.

2013년까지만 해도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비정상적인 통화완화 정책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움직임에 큰 타격을 받아 브라질·터키·남아공·인도네시아 등과 함께 경제위기 가능성이 있는 취약 신흥 5개국(Fragile Five)으로 꼽혔다. 하지만 친(親)시장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해 취임한 이후 대대적인 경제 개혁에 착수하며 성장에 탄력이 붙었다. 여기에 저(低)유가라는 외부 요인까지 가세하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현재 세계 8위 규모인 인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2030년에는 미국·중국에 이어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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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상반기 중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0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이고 6월 말까지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 4월 11일 한국경제신문

중국보다도 늦은 인터넷 전문은행
핀테크 키워야 일자리 늘어나

☞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의 모든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은행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 점포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 보다 저렴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5년 10월 미국에서 설립된 SFNE(Security First Network Bank)다. 영국에선 1998년 에그뱅크(Egg Bank), 일본에선 2000년 재팬네트뱅크(Japan Net Bank) 등이 출범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설립된 인터넷 전문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로 적지 않은 곳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위축됐다. 이후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모바일 정보기술(IT)이 발전함에 따라 성장성이 다시 부각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형태는 나라별로 다양하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체 및 비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됐다. 일본은 주로 고객 기반을 가진 비금융회사가 기존 은행과 제휴해 공동 설립했으며, 유럽은 은행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핀테크(금융과 IT 융합 산업)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중국에서도 올초 인터넷 전문은행 위뱅크(WeBank)가 출범했다. 위뱅크는 중국 3대 인터넷 기업의 하나인 텅쉰(텐센트)이 세운 것으로 소매·기업금융은 물론 신용카드 서비스까지 다양한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알리바바도 계열 금융 자회사인 마이진푸를 통해 6월부터 온라인 은행 ‘마이뱅크(MYbank)’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처럼 해외에선 인터넷 전문은행이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중국보다도 뒤처진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당국이 그동안 설립을 불허한 게 가장 크다. 대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싶어도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대기업의 은행 소유 금지) 정책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ICT 기술은 최첨단으로 평가받는 반면 핀테크 산업 전망은 현재로선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처럼 핀테크 산업에서의 규제를 풀어줘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