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문형남 교수,'웹 개방성 평가 논문'…감사원장상 受賞

감사원 감사연구원 우수논문 선정, 감사논집 게재 예정

“기관 평가·감사시 웹 개방성 평가 포함해야 한다” 주장

감사원 내·외부 관계자에 논문 배포, 웹 개방성 확대 기대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감사와 평가 제도 및 기법 등에 대한 학문적 정립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감사논집 우수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하였으며,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웹 개방성 평가 논문으로 지난 17일 오전 11시에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감사원장상을 수상하였다. 감사연구원은 이 논문 등을 이 달 30일에 발행되는 감사논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웹 개방성 평가지표 개발 및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 사례 연구’ 논문을 통해 “행정·공공기관 평가·감사시 웹 개방성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 시상을 한 심호 감사연구원장은 “웹 개방성을 통해 정보공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감사원 내·외부 관계자에게 논문을 배포하여 연구 내용이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한다. 그런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정보는 검색되지 않고, 부정확하고 불필요한 정보만 잔뜩 검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포털에서 정보 검색이 안되도록 차단헤서 국민들이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기관 웹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일이 각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검색 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검색을 차단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3.0‘ 정책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공정보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다수 기관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조속히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형남 교수는 2012년에 처음으로 웹 개방성을 정의하고, 웹개방성지수(WOI) 1.0을 개발하였으며, 이번에 3년간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방법이 심화된 WOI 3.5 평가방법 개발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문형남 교수는 공공 웹사이트들이 검색엔진 배제 선언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정보 접근을 차단한 이유는 “웹사이트를 차단하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웹에 공개된 정보를 개방하는 것은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나와는 별개의 이슈”라는 것을 관련 부처에서도 이미 확인하였으며, “공공기관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이트들도 웹에 공개된 정보에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하며, 기관 평가와 감사시 웹 개방성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웹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며, 웹에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웹 제작과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국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웹사이트)의 상당수는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만들어져서 검색 엔진이 해당 기관의 콘텐츠를 검색할 경우 정보가 검색되지 않아서 웹사이트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30일에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모든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모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대국민 웹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해야 하며, ‘웹 개방성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참조하여 자체 점검 및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하였다.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도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가로 관련 지시를 한 바가 있다. 그 결과 중앙부처 홈페이지 상당수는 개선되었으나, 개선이 되지 않은 공공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문형남 교수와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가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웹개방성지수(Web Openness Index: WOI) 1.0을 여러 차례 개선해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WOI 3.5 평가모형(5개 항목: 검색엔진 접근차단, 검색엔진 배제선언,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을 적용하여 웹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웹 개방성이란 웹에 공개된 모든 정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유로운 정보 공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웹 생태계의 사용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웹개방성지수(Web Openness Index; WOI)란 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개방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검색엔진 접근차단, 검색엔진 배제선언,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웹사이트의 개방성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다. 5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웹개방성지수가 높다고 해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의 담당자나 제작사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여 웹사이트를 폐쇄적으로 제작·운영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7일 감사원 감사연연구원 감사논집 시상식 직후에 축사를 하는 심호 감사원 감사연구원장

이번 논문을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겸 웹발전연구소(www.smartebiz.kr) 대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적극 활용돼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과 내외국인에 대한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안과 웹 개방성은 별개의 문제인데, 일부 기관과 업체들이 보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산림청 등 일부 정부기관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아 사이트에 표시를 하고 있다. 문형남 교수와 함께 웹 개방성을 연구 및 평가하는 웹발전연구소는 2000년에 설립된 웹과 모비일 웹/앱 접근성 전문 연구기관이며, 3년전부터 국내최초이며 유일하게 웹 개방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문형남 교수는 웹발전연구소와 함께 지속적으로 웹 개방성 향상을 위해 평가 대상을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