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신창조인·한국재능나눔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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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을 비롯해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 정운찬 전 국무총리, 최세규 한국창조경영인협회 회장,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 설도원 홈플러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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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무차별 확산”…제주서 전 세계 전문가 머리 맞댄다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가 30~3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대검찰청이 30일 밝혔다.ADLOMICO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대검 마약과 주도로 창설된 국제회의다. 1989년 이래 30여년간 매년 한국에서 열려 왔다.올해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단(INCB), 아시아·태평양범죄통계협력센터(UNOCD-KOSTAT), 세계관세기구(WCO/RILO), 콜롬보플랜,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등 6개 국제기구와 아세안 10개국, 아·태 지역 11개국, 유럽 7개국과 법무부·검찰·경찰 등 14개 국내 유관기관에서 250여명이 참석한다.심우정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마약범죄는 점조직화·첨단화로 인해 전 세계로 무차별 확산하고 있어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떠올랐다”며 “ADLOMICO를 기반으로 검찰은 한국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구심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마약류 외국인 사범 수가 2019년 1529명에서 2023년 3153명으로 5년 새 2배로 급증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마약류를 사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대응 현황 △필로폰·펜타닐 등 최신 마약류 변화 △실시간 국제공조시스템(GRID) △주요 국제공조 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태국 마약청과 협력하에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수사관 상시 상호파견제도(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를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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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작원과 수년간 연락"…시민단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2015년 11월 27일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순수한 동기에 의해 평화 통일과 농민운동의 일환으로 회합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회합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의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의 문제점이나 북한의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며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헀다.그러면서 "피고인은 2015년 11월 2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게 있고, 그 판결에 대해 이전에 범한 범죄사실과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사실을 나눠서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나눠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하 대표는 2013년 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장사·장자제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과 국가정보원은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A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하 대표는 이메일에서 '음어' 를 사용하고 A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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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외·국내 법규와 판정 사례 등을 연구해 불분명한 괴롭힘 판단 기준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 탓에 허위·과장 신고가 계속 늘면서 노·노 및 노·사 갈등이 급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30일 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예산은 3000만원이며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다.고용부는 연구용역 발주서에서 "노사 및 노노 간 괴롭힘 판단에 대한 인식차가 있다"며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괴롭힘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괴롭힘 판단(판정, 판례) 사례 등을 조사·수집해 판단 기준을 분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괴롭힘 성립 요건별 또는 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의 수정 보완 사항도 함께 검토한다.이번 연구는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관련 규정을 손보고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지속, 반복성 등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2019년 직장 내 괴롭힘 제도(근로기준법)가 신설된 가운데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신고가 1만1038건 발생해 전년도 8961건 대비 23.1% 증가했다. 하루 평균 30.2건꼴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에는 896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시행 5년 만에 누적 신고
![[단독] 반차 못쓰게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 만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0/01.3848309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