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회 '민주주의 위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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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16년 옥살이 예정…남현희 조카 폭행 등 징역 추가
'재벌 3세 호소인' 전청조(28)씨가 전 약혼자이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43)의 조카를 폭행하고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3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재판부는 전 씨가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까지 받아 고급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을 했고,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 씨 모친의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ｍ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폭행 등)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전 씨는 A군이 자신의 연인인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전 씨는 데이트앱을 통해 남성 4명을 만나 여성 승마선수라고 속여 대회 참가비를 빌려달라며 결혼·교제를 빙자해 약 2억 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앞서 전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30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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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순간접착제 들어가 실명 위기…응급실 20곳서 '퇴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순간접착제가 눈에 들어가 실명 위기에 처한 한 여성이 20여곳의 응급실에서 모두 퇴짜를 맞는 일까지 벌어졌다.지난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A씨는 위아래 눈꺼풀이 붙고 눈 안쪽이 검붉게 부어오르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A씨에 응급조치를 취하고 서울 내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을 위해 전화를 돌렸다.그러나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0여 곳이 넘는 병원으로부터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구급대는 A씨에 “스스로 병원을 찾아봐야 한다”고 전하고 떠났다.이후 A씨는 사고 당일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이틀이 지난 평일에서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생명이 위독한 긴급 환자도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4일에는 열경련이 온 28개월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했다. 1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응급치료받은 이 아이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서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졌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구급대 재이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0일까지 구급대가 환자를 네 차례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이나 된다.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16건)와 2022년(10건) 기록을 웃돈 것이다.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119 신고가 급증해 이러한 사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서울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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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시위해도 "노조 아냐"…경찰 '직장협의회' 뭐길래
경찰의 노동조합 격인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회를 벌이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단체교섭권이 없는 직장협의회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찰직협 등에 따르면 직협은 전날 인사혁신처에 휴일수당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냈지만, 인사처는 접수를 거절했다. 직협은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휴일야간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휴일근무수당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며 인사처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휴일 연장수당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인사처는 직협이 공식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가 인사처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협은 인사처 노사협력담당관실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부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인사처 간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식 창구인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이라 설명했다.2020년 처음 설립된 경찰직협은 경찰 내 유일한 노사협의기구다. 경찰은 치안을 유지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업무 특성상 노동조합 활동이 금지돼왔다. 다만 2022년 4월 공무원직협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일선 경찰서 등에 설치된 직협의 연합 조직인 전국직협이 설립되면서 힘을 받았다. 직장협의회란 공무원의 근무환경 등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직협은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 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이 없어 활동에 제약이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