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박해식 율촌 변호사 고려대 지재권법학과 교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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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박해식 율촌 변호사 고려대 지재권법학과 교우회 회장](https://img.hankyung.com/photo/201505/AA.9920839.1.jpg)
교우회에 따르면 올해로 설립 20년이 된 지적재산권법학과는 국내 지식재산권법 분야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유대 강화와 학술 교류를 통한 학문 발전을 위해 ‘고대 지재인’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25일 교우회를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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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이브의 비극…공터 차량서 일가족 숨진 채 발견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40대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공터에 세워진 차 안에서 40대 부부와 남녀 어린이 등 모두 4명이 숨져 있었다. 운전석에는 아버지가, 뒷좌석에는 어머니와 어린 자녀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차 안에서는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과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있었다.일가족이 탄 차량을 신고한 동네 주민은 "평소에 못 보던 차가 주말부터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주차돼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 가족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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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탄핵 정국 언급…"대한민국 시끌시끌 시대유감"
가수 서태지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에 대해 "2025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또 다른 탄핵이라니 시대유감"이라고 전했다.서태지는 24일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요즘 7년 만의 탄핵정국으로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하다"며 이같이 적었다.서태지는 "우리 팔로(팬을 지칭)들도 집회에 많이 참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작동하는 응원봉이 있던가요?"라며 "이번엔 특히 20대 친구들이 많이 참여했다는데 그 옛날 함께 투쟁하던 우리들 생각도 나고, 기특하더라.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그들을 변함없이 지지해줄 수 있는 삼촌, 이모가 되어주자"고 했다.그는 "아직 시국도 어수선하고 갈 길도 멀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크리스마스 되길 바란다"며 "나는 또 돌아올테니 너무 염려 말고, 모두 아프지 말고 신나는 25년을 맞이하길"이라고 인사를 건냈다.서태지는 일 년에 단 한 번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속사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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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 "국회 '점거·폐쇄' 있을 수 없는 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점거·폐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상 비상계엄하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 행사돼야 함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법부는 그에 관해 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또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마 후보자는 "일반론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향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죄의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로까지 인정된다면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 등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