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은행’으로 불리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지배구조 개편법안이 제출되면서 Fed의 기능과 위상 변화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Fed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위원장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는 지난 12일 ‘Fed감사법안’을 공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이 13일 보도했다. 법안의 내용은 △Fed의 정보공개 의무 강화 △지역 연방은행에 금리결정권 부여 △연방은행 체계 개선 △뉴욕연방은행 총재 선출 방식 개선 등 크게 네 가지다.
미국 Fed 개혁안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
○“뉴욕 총재, 상원 인준 받아라”

가장 민감한 부분은 뉴욕연방은행 총재 선출 방식이다.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당연직 멤버로 활동하면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미국 주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총괄한다. 재무부 대리인으로 중앙은행의 대내외 결재업무도 수행한다. 이 때문에 ‘리틀 Fed 의장’으로 불린다. 지금은 뉴욕연방은행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Fed의 인준을 받는 식으로 결정된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를 대통령 추천과 상원 인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안을 내놨다. 역할과 위상을 감안할 때 Fed 내부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기능과 위상이 막중한데도 그동안 월가와 너무 밀접해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Fed 개혁의 시작은 뉴욕연방은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오바마 정부 견제 성격도

위원회는 지역 연방은행에도 초과지급준비금 대출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Fed의 권한을 줄이고, 현재 반기로 돼 있는 의회에 대한 FOMC 보고서 제출 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는 ‘투명성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100년 넘게 지속돼온 12개 지역 연방은행 구획을 6~7개로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진토록 관련 규정을 넣었다.

WSJ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의회의 Fed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올해로 102년을 맞은 미 연방은행 체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Fed는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들어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최근 “Fed감사법은 통화정책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을 강화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옐런 의장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3월에만 리처드 셸비 의원 등 여섯 명의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취임 후 월평균 의원 접촉 횟수가 2.36차례였다. 리서치회사 컴패스포인트의 이삭 볼텐스키 수석부사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Fed 개혁에 공감하고 있어 논의를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당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뒤 Fed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Fed를 개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