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중기인과 대화…"국회가 일자리법 묶어 청년 창업 막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27일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치로 가는 건데, 국회가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을 1년 동안 묶어놔 청년들이 창업할 길을 막고 있다”며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하도록 돕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中企人 만난 朴대통령 "가진 게 인재뿐인데…法이 일자리 막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는 업계 최대 연례 행사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겸해 마련됐다.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을 전후로 열리는 이 대회는 1990년 시작해 올해로 26회째를 맞았으며, 2009년부터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로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에는 우수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였지만 올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별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자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창업이나 해외진출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제형 스트라티오 대표는 “미국의 크라우드펀딩 같은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 사업의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재희 엔텔스 대표는 “대부분의 정부 지원이 창업단계에 몰려있는데, 창업 이후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너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젠 성장단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것을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자는 것인데 관련 법을 국회에서 얼마나 묵히고 있느냐”며 “이번에도 천신만고 끝에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통과가 안돼 1년 동안 묵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창업인들에게 좋은 것은 빨리 통과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 일이지, 그 길을 막는 게 국회의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단체들도 힘을 모아서 국회에도 항의 방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들었다.

박 대통령은 스톡옵션 세 혜택 확대 건의에 대해서는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너무 많은 제한을 두면 실효성이 없어지니까 기왕 도입한 제도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서 스톡옵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황해령 루트로닉 대표는 “서비스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새로운 시장 육성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격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도 얼마나 묵혔느냐, 벌써 2년 됐다”며 “국제의료지원법도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외국에서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국회가) 그 기회를 왜 막느냐”고 말한 뒤 “청년들에게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좋은 것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