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전면 수정하기로 한 것은 지나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기업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제사회에 대한 체면보다 ‘실리’를 선택한 셈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산업계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일부 환경단체 등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30년 배출량 6억8760만t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배출량 전망치(BAU)의 19.2%(2안)로 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대로라면 2030년 총 배출량은 약 6억8760만t이 된다.
정부가 정한 2020년 배출량(5억4300만t)보다도 26.6% 많은 수치다. 지난해 말 20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반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을 외쳐왔던 환경부와 외교부는 총 배출량이 가장 적은 4안을 채택할 것을 적극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AU 대비 31.3%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4안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 약 5억8463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네 가지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정부는 2020년 배출량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매년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 규칙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네 가지 안 모두 2020년 배출량보다 큰 만큼 2020년 전망치를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면보다 실리 선택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느슨하게 잡고, 2020년 감축 목표에까지 메스를 들이댄 이유는 이명박 정부 당시 공표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녹색성장’이었다. 당시 감축 의무국가가 아니었음에도 국제사회에서 앞장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0%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땐 모든 정책이 ‘녹색’ ‘환경’ 키워드에 집중돼 있었다”며 “당시의 과욕이 지금 와서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부문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유지하는 것도 부담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가 부진하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초반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이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산업계에선 온실가스 감축 전망치와 감축 목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제조업 중심의 한국이 산업을 계속 키우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온실가스 전망치 산출 방법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BAU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추정한 것. 온실가스 감축량의 기준이 되는 숫자다. 정부 전망치가 부정확하다는 산업계의 반박을 받아들여 최근 정부는 BAU를 재산정했다.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올해 최악의 하락으로 기록된 지난 주말의 급락에서 일부 저가매수가 유입됐으나 반등에 실패하며 하락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개장 직후 상승으로 출발했던 S&P500은 오전 10시 10분에 0.1% 하락했다. 나스닥은 0.5%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2% 상승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4%로 거의 변동이 없고 블룸버그 달러현물 지수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버크셔 해서웨이(티커:BRK.B) 주가는 주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4분기 영업 이익은 71% 급증했다고 보고하면서 주가가 3.6% 상승했다. 애플은 중국산 수입에 대한 10% 관세에서의 면제를 요구하며 향후 4년간 미국에 5,000억달러를 투자하고 2만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날 애플 주가는 1.1% 올랐다. 테슬라는 퓨처펀드액티브ETF의 공동창립자인 게리 블랙이 주말에 1분기 인도량을 38만대로 추정하는 게시글을 X에 올리면서 이 날 또 다시 2.2% 하락했다. 월가 분석가들은 422,000대를 1분기 인도대수로 예상해왔다. 금주 수요일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판독할 수 있는 홈디포와 로우스의 실적이 나온다. 장이 마감한 후에는 미국 시장과 전세계 기술주를 움직이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된다. 이번 실적은 중국에서 딥시크의 오픈소스 AI모델 쇼크 이후 AI 하드웨어 투자에 대한 의구심으로 타격을 받았던 엔비디아가 내놓는 첫번째 실적 보고서이다. 엔비디아는 이 날은 0.2% 하락했다. 월가의 일부 최고 전략가들은 미국 경제의 성장 기조와 기업 수익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감안할 때 미국 주식은 오랫동안 인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클 윌슨은 “
디지털 자산 시장이 지난 주말의 급락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소폭 반등에 나섰으나 이더와 리플은 여전히 하락 상태에 있다. 코인데스크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미 동부 표준시로 오전 9시경 0.2% 하락한 상승한 95,43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디지털 자산인 이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4% 하락한 2,69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는 지난 21일 두바이에 있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바이비트가 이더리움 코인 디지털 지갑에서 해커들에게 15억달러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도난당했다고 발표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 해커의 이더 해킹 도난 사건은 미국 증시 급락으로 타격받은 디지털 자산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한편 리플 가격은 미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일찍 4% 하락한 2.4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급등한 알트코인인 리플은 여전히 지난 6개월 간 304% 상승한 상태이다. 금요일에 급락했던 암호 화폐는 이 날 주식 시장 반등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최근 거시경제적, 지정학적 이벤트에 대응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과 함께 움직였다. 그러나 새로운 해킹 사태에 별도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알리바바는 3년간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AI) 인프라에 최소 3,800억위안 (7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지난 주 분석가들의 추정을 약간 웃도는 호실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이 날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이 같은 금액은 지난 10년간 회사가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지출한 전체 금액을 초과한다고 밝혔다. 시진핑의 눈밖에 나면서 5년 이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마윈이 최근 다시 복권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알리바바는 작년 마지막 분기에 2,801억 5,000만 위안(55조 1,895억원)의 매출을 보고했다. 알리바바는 최근 중국내 아이폰에 자사의 AI모델을 탑재하는데 성공하는 등 중국의 AI경쟁에서 승자로 자리잡았다. 올들어 주가가 68%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이 날 알리바바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미국 증시 개장전 거래에서 3.7% 급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도 올해 1,500억위안(30조원)이 넘는 자본 지출을 책정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AI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