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빚던 '하남 감북 보금자리' 결국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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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르면 이번주 공식해제
서울 송파구와 인접한 경기 하남시 감북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가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해제된다.
아파트 2만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던 감북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더불어 서울 강남권 주요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북지구 사업 해제를 건의해옴에 따라 이번주 공공주택지구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LH는 당초 일부만 사업지에서 해제한 뒤 규모를 줄여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사업 전면 포기 쪽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당분간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보류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감북지구가 해제된 것은 해당 지역주민 반대에다 부채 부담이 큰 LH가 토지 보상에 나설 여력이 크지 않아서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지구 지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LH는 작년 말부터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54%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구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주민 거주 지역(취락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려 지구 해제 뒤 곧바로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아파트 2만가구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던 감북지구는 위례신도시와 더불어 서울 강남권 주요 배후 주거지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북지구 사업 해제를 건의해옴에 따라 이번주 공공주택지구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LH는 당초 일부만 사업지에서 해제한 뒤 규모를 줄여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사업 전면 포기 쪽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당분간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보류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감북지구가 해제된 것은 해당 지역주민 반대에다 부채 부담이 큰 LH가 토지 보상에 나설 여력이 크지 않아서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지구 지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LH는 작년 말부터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54%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지구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주민 거주 지역(취락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려 지구 해제 뒤 곧바로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