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 부의장 "경영권 방어장치 법안 내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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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투기자본에 노출
중소기업이 적대적 M&A에 더 취약
중소기업이 적대적 M&A에 더 취약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2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내 기업이 투기성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되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다음주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차등의결권제와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갑윤 "차등의결권·포이즌 필 도입 시급"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가 차등의결권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이다. 창업자 집안인 포드 일가는 회사 주식의 7%만을 보유하고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4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스웨덴 대기업 발렌베리 역시 창업자 일가가 지주회사인 인베스트사(社)의 지분 19%로 41%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차등의결권제는 선진국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한국도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이 경영권 방어 장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국내 기업이 외국계 투기 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보다 경영권 방어에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 부의장은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을 공격한 것에서 보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투기 자본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은 적대적 M&A에 더 취약하다”며 “대기업만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