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번 2015회계연도(2015년4월1일∼2016년 3월31일)에 발행할 국채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일 일본 재무성이 발행할 이번 회계연도 국채 총액이 30억엔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4회계연도에 발행한 총 28조8천억엔과 비교하면 24% 증가한 사상 최고치다.

일본 재무성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 따른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동안 자금을 조달해 이자비용을 줄이겠다는 심산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국채 조기 발행이 늘어나면 향후 국채 부족으로 거래가 침체해질 수 있는 측면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15회계연도 예산에 정해진 조기채권 발행 한도(32조엔)를 8월 중순 현재 80% 이상을 소화했다. 전년도보다 빠른 속도다.

일본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쓸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조기 채권'으로 불린다. 2014회계연도의 조기채권 발행은 29조엔의 한도를 거의 사용해 양적완화가 시작된 2012년에 비해 2.5배가 됐다.

국채이자 지급 비용은 2015 회계연도 예산에서 10조1000억엔으로 책정돼 있다. 장기 금리가 1% 상승하면 1년 뒤의 이자 지급 비용을 포함한 국채 비용은 1조엔 늘어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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