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다. 전체 인구가 서울보다 적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싱가포르가 잘살게 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국적을 따지지 않는 친기업 환경을 조성한 데 있다.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기업이 싱가포르에 줄지어 있는 까닭이다. 싱가포르는 경제학적으로 완전고용 상태다. 실업률이 2%라는 통계가 있지만 이 정도면 완전고용이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은 당연히 없다. 한국과 딴판이다.
[Cover Story] 기업만이 좋은 일자리 창출…규제·간섭 없애야 성장·고용
기본으로 돌아가자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이란 자유시장경제로의 회귀다. 인류와 한국을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 18세기 산업혁명 시대에서 태동한 시장경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확대, 재산권 보호, 작은 정부, 법치주의를 기본 가치로 했다. 왕과 황제, 귀족 권력으로부터 개인들이 해방되자 인류는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경험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났고 영아사망률과 문맹률이 크게 줄었다.

시장경제의 가치를 잘 보호하는 나라일수록 잘 살고, 반대인 나라는 못 사는 것은 지난 200년 역사가 증명한다. 즉 시장을 무시하고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를 추구했던 소련, 북한 등은 망했다.

우리나라는 수년간 반시장적인 분위기에 빠졌다. 경제민주화, 동반성장론, 동네빵집 살리기, 중소기업적합업종,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반기업 정서 등은 대표적인 자유시장 통제정책들이다.

경제통제 정책의 공통점은 한물간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의 태동을 막는다는 데 있다. 마차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규제하는 것이 옳을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최근 도입된 경제민주화법 등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해야 옳다. 모두 마차보호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동네 빵집(마차)을 보호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출점(자동차)을 규제해선 안된다. 파리바게뜨가 번창하면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 중소기업이 늘어난다. 파이의 확대다. 동네빵집을 버리고 파리바게뜨를 찾은 것은 소비자다. 혁신이 일어나야 새로운 선택과 일자리가 생긴다.

재래시장(마차)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자동차) 영업시간도 제한해선 안된다. 소비자가 재래시장보다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자기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에서 대형마트로의 전환은 자연스런 유통혁신의 결과다. 대형마트에는 무려 5만개의 납품회사가 들어간다. 재래시장보다 훨씬 많은 경제주체들이 엮여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5만개 회사들이 타격을 입는다. 전부 일자리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줄면서 거기서 일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 주부 근로자, 납품 농가들만 더 어려워졌다.

노동유연성 높이자

노동시장이 지금보다 유연해져야 한다. 정년연장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나면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경제 위기국면에 들어가 있고, 경제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는 현실에서 정년연장은 부담이다. 기업이 어려울 땐 해고할 수 있고, 좋을 때 더 고용할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은 필수다. 그래야 불황을 견딘다.

하지만 정년연장 부담을 덜어줄 임금피크제는 노동계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거대 노조는 해고요건 완화를 반대하고 정규직 보호에만 급급하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비정규직만 고용하는 방법으로 고용 부담을 덜려 한다. 고용을 독점 공급하는 강력한 노조의 인식전환이 없으면 수요와 공급을 기본틀로 하는 시장경제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고용하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도 줄어든다. 기업만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한다.

외국 기업 유치하자

국내 기업, 외국 기업이라는 이분법도 없애야 한다. 경제개방도가 큰 나라일수록 기업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는 시대에 우리는 국적을 따진다. 우리나라에 좋은 외국 기업이 많다면 고용은 늘어난다.

싱가포르는 외국 기업 천국이다. 법인세를 높여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나을까, 법인세를 낮춰 한국으로 오게 하는 것이 나을까. 당연히 후자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대로 법인세 인상 타령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환경이 좋은 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세금을 안 내도 되니 고용만 해달라는 외국이 수두룩한 게 국제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는 논란은 후진성을 대변한다.

■‘하르츠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한 독일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독일은 1990년 중반을 기점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 동독과 통일한 이후부터 통일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유증이었다. 동독 사람들의 사회보장을 서독 사람 수준으로 높여야 했다. 정부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급락했다. 2000년대 초반 경제성장률이 1%대였다. 실업률도 치솟아 2005년엔 11.2%를 기록했다. 불황기에 가장 타격을 입은 세대는 청년층이었다. 신규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극적 반전은 ‘하르츠 개혁’ 이후에 나타났다. 하르츠 개혁은 일종의 노동시장 개혁이었다. 우선 실업수당을 줄여 국가 부담을 덜었다. 독일 국민들은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줄였다. 기업들이 불황기를 구조조정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정부는 또 월 소득 450유로 미만인 임시직(미니잡)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정규직 창출만 고집하지 않았다.

하르츠 개혁의 효과는 이후 나타났다. 현재의 독일은 11.2%였던 실업률이 4.8%까지 낮아졌다. 더불어 노동비용 절감과 제조업 경쟁력이 상승해 유럽 최강의 국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동 유연성 확보가 핵심이었던 셈이다. 위기 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하르츠 개혁은 잘 보여준다. 노동조합의 입김이 막강한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