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막자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호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위기의 소프트웨어산업, 돌파구는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도입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2013년 1월부터 공공정보화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막았다.

이 교수는 “중견기업의 지난해 공공사업 분야 매출은 481억원으로 2012년 대비 2.53배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2년 2.1%에서 지난해 0.1%로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적 성장은 있지만 질적 성장이 없고 중소·중견기업 간 경쟁 심화로 영업 환경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도급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은 줄었다”며 “인위적인 규제보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