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대한민국 미래없다] 대기업 '파이' 뺏어 외국계에 숟가락 쥐여준 적합업종 규제

한경 창간 51주년 - 규제에 갇힌 기업들

공공기관 급식·MRO 등 외국계사·일부 중견기업이 독식
LED조명은 결국 업종규제 해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했지만 전통시장 매출은 제자리
소비자 불편만 늘어

2011~2013년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여러 부문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쏟아졌다.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면 반사이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독(毒)으로 돌아왔다. 대기업이 양보한 ‘파이’가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돌아가거나 오히려 파이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재계에서는 △LED(발광다이오드)조명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공공기관 급식시장 △대형마트 영업 등에 대한 규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부작용만 낳은 LED조명시장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11월 LED조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 및 신규 진입 자제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이 스미토모화학과의 합작 사업을 포기하는 등 대기업들이 공공 부문 LED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후 공공시장에서는 몇몇 중소기업이 시장을 과점했다. 또 소매 LED조명 시장에서는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 기업이 약진했다. 부작용이 커지면서 결국 LED조명은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빠졌다.

○MRO 규제로 중소기업 부담만 커져

정부가 2011년 공표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가이드라인’에서 내건 목표는 대기업 MRO의 과도한 이익을 막고 우월한 지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의 소모성 자재 구매 때 중소기업에 우선 계약권리를 주는 법률도 제정했다. 이 결과 삼성은 아이마켓코리아를 인터파크에 매각하고, SK는 MRO코리아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대기업의 시장 철수가 잇따랐다. 그러나 주인만 바뀐 아이마켓코리아 등이 여전히 승승장구하면서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는 많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각종 혜택이 많은 대기업 MRO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자체 구매인력 확충 등으로 비용만 더 들어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 설 자리 없는 공공 급식

정부는 2012년 3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기관 급식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중소 급식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 대기업이 배제되자 외국 기업과 동원홈푸드 등 일부 중견기업이 시장의 80%를 차지했다. 중소 급식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대기업만 떠나면 중소기업이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순진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효성 없는 대형마트 규제

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월 2회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영업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규제에서 빠진 하나로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에 갈 수 있어 실제 소비자가 전통시장에는 가지 않는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전통시장의 매출은 별로 늘지 않으면서 주말에 쇼핑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에게 불편만 끼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