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한국? 샌드백 코리아!…중국에 기술, 일본에 가격 밀려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샌드위치’가 아니라 ‘샌드백’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술력은 중국에 따라잡혔고, 가격경쟁력은 일본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대한건설협회 등 국내 업종별 단체와 협회 30곳을 대상으로 ‘한·중·일 산업 경쟁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질문에 이미 추월당했거나 3년 이내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응답이 79.2%에 달했다. ‘이미 추월당했다’는 응답이 29.2%나 됐다. 41.7%는 ‘3년 이내 추월당할 것’으로 봤고 8.3%는 ‘1년 이내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과의 가격 격차에 대해서는 ‘절대적 열위’ 33%, ‘비교적 열위’ 54.2%로 ‘뒤떨어진다’는 응답이 90% 가까이 됐다.

"규제개혁·세혜택으로 미래 신사업 지원해야"

일본 엔화 약세로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에 대해 이미 가격경쟁력을 잃었다는 응답도 전체의 70%나 됐다. 가격 경쟁력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45%, 비교적 열위라는 응답은 25%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 산업이 중국보다 기술에서 앞서고, 일본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기존 관념을 뒤집은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본 제품과의 기술 격차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2개 이내의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30개 단체 중 절반인 15곳(50%)이 ‘기업규제 완화’라고 답했다. 다음은 ‘법인세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감면’ 11곳(36.7%), ‘연구개발(R&D) 지원’ 8곳(26.2%), ‘사업 재편을 위한 기업활력법 제정’ 5곳(16.7%), ‘신사업 육성 지원’ 5곳(16.7%), ‘금융지원 확대’ 4곳(13.3%)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30개 중 20개 단체(66.7%)가 ‘매우 심각하며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시적 침체일 뿐 위기 수준이 아니다’는 답변은 3곳(10%)에 불과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상황’이라는 응답은 한 곳도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불경기를 체감하는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30개 중 7개 단체(23.3%)는 ‘더 크다’고 답했다. 15개 단체(50%)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샌드위치가 아니라 기술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밀린다는 위기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 한계를 돌파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