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t Week 경제·경영 세미나] 12월 15일(화) ~ 12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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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인구 노령화에 관한 보고서와 대응방안=세계경제연구원. 오전 7~9시.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02)551-3334
17일
▷기업하기 좋은 2016, 이것만은 풀어야=자유경제원. 오전 10시~11시50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 (02)3774-5055
18일
▷환율변동과 수출가격과의 관계=한국은행. 오후 2~4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1별관 8층 강당. (02)759-4128
※BIZ Insight는 공공기관 단체 학회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경제·경영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일정을 지면에 소개해 드립니다. 보낼 곳은 이메일 hjs@hankyung.com, 팩스 (02)36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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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조작이냐고?" 결국 정면돌파…김예지까지 등장했다
최근 제기된 '로또 당첨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대규모 공개 추첨을 했다.2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전날 밤 서울 마포구 MBC 신사옥에서 열린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 데이' 행사에는 평소 인원보다 5배가량 많은 100명이 참관인이 모였다.참관인들은 지난 6개월간 로또·연금복권 방청 경험이 없는 19세 이상 일반인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됐다.이날 행사에선 로또 복권 추첨의 핵심 장비인 '추첨기'와 보관소가 공개됐다. 프랑스 아카니스 테크놀로지스(Akanis Technologies)사 제품인 추첨기는 스튜디오 내 별도의 공간에서 '24시간 감시 체제' 아래 보관돼 있었다.보관소는 자물쇠와 카드키 이중 잠금장치로 외부 출입을 차단했다.사전 등록된 소수의 복권관계자와 방송 제작진이 함께 인증해야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보관소 내부는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도 갖췄다.매주 이뤄지는 추첨볼 검수 및 추첨기 테스트 작업도 참관인들에게 공개됐다.추첨 볼은 총 5개 세트로 구성되고, 경찰관 입회 하에 진행되는 둘레·무게 검사를 통과해야만 추첨에 사용될 수 있다. 추첨에 사용되는 볼 세트와 예비 볼 세트는 참관인이 무작위로 선정한다.이종철 동행복권 건전운영팀장은 "100% 무작위 추첨을 하도록 설계돼있기 때문에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추첨을 참관한 유영걸씨는 "평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와서 보니 공정하고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과학으로 풀어보는 로또 당첨의 모든 것'을 주제로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와 뇌 과학자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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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OECD 규제정책평가 순위 '껑충'…3개 부문 중 2개 최초 1위
한국 정부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 3개 부문 가운데 2개 부문에서 사상 처음 1위를 차지했다.국무조정실은 2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를 공개했다. OECD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규제 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도입 과정에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파악하는지, 규제의 적합성을 제대로 측정하는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등을 평가한다.OECD는 규제영향분석, 사후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개 부문을 각각 법률과 하위법령으로 구분해 총 6개 항목에서 38개 회원국의 순위를 매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규제영향 분석과 사후평가 부문 가운데 법령·하위법령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해 관계자 참여 부문에서 법률은 3위에, 하위법령은 5위에 올랐다.OECD는 올해 규제 관련 정보공개 범위와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투명성 지표'도 처음 공개했는데, 한국은 여기서도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은 규제정책 평가에서 2015년 9∼15위, 2018년 3∼6위, 2021년 2∼7위를 기록했다.한국의 순위가 이처럼 급등한 것은 적극적인 규제혁신 기조 덕분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국조실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규제는 29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48조원으로 추정된다.다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규제 개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8일 대전 가정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새로운 테마의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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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악화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조이기를 강화한데 따른 '풍선효과'도 이유로 꼽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표적인 '서민급전'을 제공하는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카드사 연체율은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말한다. 우리카드는 3분기말 연체율이 1.78%로 작년 동기(1.22%)보다 0.56%포인트 뛰었다. 하나카드도 같은 기간 기간 1.66%에서 1.82%로 0.16%포인트 올랐다. KB국민카드는 3분기 말 1.29%로 작년 동기(1.22%)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신한카드의 경우 3분기말 연체율은 1.33%로 1년 전(1.35%)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연체 2개월 전이율은 0.40%에서 0.41%로 소폭 상승했다.연체 2개월 전이율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로 전환되는 것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통상 카드업계에서는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상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3분기에는 분기 말 채권상각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떨어졌지만 10월 이후 연체 2개월 전이율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은행권이 대출을 조인 데 따른 풍선효과로 지난달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구성되는 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9000억원 증가했다. 7월(8000억원)과 8월(7000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커졌다.올 들어 10월까지 카드·캐피탈사의 누적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대표적인 서민급전 창구인 카드론은 잔액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