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16~2020년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21명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려 ‘초저출산(1.3명 이하)’을 탈피한다는 게 목표다. 그렇지만 쉬운 목표가 아니다. 정부는 지난 1~2차 계획기간에 15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1.08명에서 1.21명으로 0.13명밖에 오르지 않았다. 진단과 처방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저출산의 원인을 양육부담으로 진단한 것부터가 그렇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보육,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출산율은 물론 결혼율도 높이지 못했다. 25~34세 여성혼인율은 2005년 60.4%에서 2014년엔 43.7%로 추락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3차 계획에서 그동안의 초점이던 ‘보육지원’이 아니라 ‘결혼장려’로 방향을 튼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다. 대부분의 정책이 각 부처가 다른 정책 목표로 추진해온 것을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탓이다. 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월세 임대주택을 13만5000가구 공급하겠다거나, 5년간 37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 등이 발표됐지만, 이것이 과연 저출산 대책으로 준비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저출산 대책은 시작할 때부터 지원 대상을 잘못 잡았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평범한 주부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이어야 할 텐데도, 1~2차 계획에서는 일하는 여성이나 직장 때문에 보육을 걱정해야 하는 여성이 더 우선시됐다. 일하는 주부를 위한 보육지원 대책 등이 쏟아져 나온 반면 전업주부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된 이유다.

저출산 문제는 이민수용정책, 노동가능연령 상향 등 더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도 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텐데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중장기 과제로 밀려나 있다. 목표와 지원대상부터 분명해야 한다. 과녁을 잘못 정하면 화살이 제대로 맞을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