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 분열, 또 국회 마비…직권상정이라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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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극심한 분열로 국회가 또 마비됐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이어 비주류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임박했다고 한다. 지도부는 이미 와해됐다. 여야 협상창구마저 닫혀버렸다. 당이 쪼개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로 인해 국회는 멈춰섰고 시급한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제1야당의 위기이자 국회의 위기다.
새정치연합의 당권 다툼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가 당권을 잡을지에 대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국회 파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회의 개최는 고사하고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조차 ‘올스톱’이다. 새정치연합의 법안 협상창구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이 모두 유고(有故) 상태다. 당장 총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늘인데 선거구 획정조차 못할 정도다.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끝내더니 임시국회마저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식물국회’를 넘어 ‘뇌사국회’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나라 안팎의 상황은 국회가 저절로 정상화되길 마냥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캄캄한 터널에 진입해 있다. 공급과잉에 주력산업마다 존립 위기다. 내수도, 수출도 부진해 내년에도 2%대 성장이 예고된 판이다. 이대로는 ‘청년 일자리 절벽’을 피할 길이 없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시급한 이유다. 때를 놓치면 박근혜 대통령 말마따나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도 못 꿰맬지 모른다. 외환위기 때 경험하지 않았나.
여야가 충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살리기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해야 할 일조차 안 하는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경제와 민생이 어찌 되건 야당은 무책임하고 여당은 무기력하다. 정치권이 야합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국가비상사태와 다를 게 없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
새정치연합의 당권 다툼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가 당권을 잡을지에 대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지만 국회 파행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본회의 개최는 고사하고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조차 ‘올스톱’이다. 새정치연합의 법안 협상창구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이 모두 유고(有故) 상태다. 당장 총선 예비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늘인데 선거구 획정조차 못할 정도다.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끝내더니 임시국회마저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식물국회’를 넘어 ‘뇌사국회’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나라 안팎의 상황은 국회가 저절로 정상화되길 마냥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캄캄한 터널에 진입해 있다. 공급과잉에 주력산업마다 존립 위기다. 내수도, 수출도 부진해 내년에도 2%대 성장이 예고된 판이다. 이대로는 ‘청년 일자리 절벽’을 피할 길이 없다.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당초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이 시급한 이유다. 때를 놓치면 박근혜 대통령 말마따나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도 못 꿰맬지 모른다. 외환위기 때 경험하지 않았나.
여야가 충심으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살리기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해야 할 일조차 안 하는 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경제와 민생이 어찌 되건 야당은 무책임하고 여당은 무기력하다. 정치권이 야합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국가비상사태와 다를 게 없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시급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