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처리가 역주행하고 있다. 야당이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여야가 5~10대 그룹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절충하거나, 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주고받기할 것이란 얘기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판이다.

원샷법은 이미 변질될 대로 변질된 상태다.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밀려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 조건을 주렁주렁 달더니,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분할 요건, 간이합병 인정요건 등도 강화해 선제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 그것도 모자라 대기업에는 아예 적용하지 말자거나 5~10대 그룹은 배제하자는 등 정치적 흥정이 벌어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자면서 정작 주력산업을 주도하는 대기업을 빼려고 드니 이런 억지가 없다. 누더기가 된 원샷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거래하자는 것도 마찬가지다. 상생협력 촉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지금도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통상마찰 가능성 등으로 재검토가 불가피한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한다는 건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원샷법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구조조정 금지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정치권의 이중성이 끝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상가 임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등 ‘자영업자 살리기 종합대책’이란 걸 내놨다. 당장 상가 매물이 급감하고 임대 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를 살리자면서 죽이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를 죽이기 위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또다시 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