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면세점 허가를 따낸 한화갤러리아63이 어제 영업을 개시했다. 지난 주말에는 HDC신라면세점이 면세판매업을 새로 시작했다. 지난 7월 힘겹게 면허를 따낸 만큼 신사업출범으로 꿈과 희망에 한껏 부풀어 오를 만도 하지만 그런 분위기도 아니라고 한다. 면세점의 핵심 축인 명품관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면세점이 5년짜리 면허제로 바뀌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2012년 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의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10년마다 갱신되던 면세점 허가를 5년마다 새로 받도록 법이 고쳐진 때문이다(관세법 176조2항 신설). 두 신설 면세점이 ‘요우커’ 집중유치 등의 목표를 정하고 새 사업을 시작했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달 2차 면세점 허가 심사로 우려가 더욱 커졌다. 두산과 신세계디에프가 신규 허가를 받았지만 롯데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워커힐 면세점)는 기존의 영업장을 내놓게 된 것이다.

5년 한시 허가제 때문에 갑자기 문을 닫아야 할 두 회사의 정규직과 파견직원 2200명은 요즘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입사 2주 만에 회사에서 나가야 할지 모를 처지가 된 신입사원들, 새로 구한 직장에 맞춰 빚을 내 집을 사고 아이들을 전학시킨 40대 가장 등…. 롯데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직원들의 이런 절망은 새로 면세점 사업에 나선 기업들에도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5년 시한부의 영업허가권 발동에 휘둘리는 이 약자들은 누가 책임지나.

5년짜리 면허법은 단 1분 토론에 여당의원들의 동의로 만들어졌다.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연간 8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관광한국’의 핵심 사업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망가지고 있다. 글로벌 명품들이 신규 사업장에 입점 자체를 꺼리며 요구조건을 한껏 강화하며 큰소리치는 게 당연하게 돼버렸다. 중국 언론들까지 ‘한국 면세점의 성장이 정부 규제로 제동걸렸다’고 조롱할 정도다. 면허제 자체를 없애도 시원치 않을 판에 터무니없이 개악한 결과다. ‘면세점은 특혜’라는 우스꽝스러운 정치적 공격에 정부 여당이 침묵해버린 대가이기도 하다. 모두를 패자로 만든 면세점법 개악에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