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 "보육은 복지 아닌 교육…일원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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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先편성 後대안'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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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회장은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 원인은 누리과정을 비롯한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교육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복지 확대정책”이라고 부연한 뒤 “보육을 복지가 아닌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행·재정 절차도 교육부로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처럼 비용부담 주체와 소관부처가 갈려있는 탓에 법률적·행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를 통합 및 일원화해 예산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선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갈등을 접고 운용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 우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뒤 향후 대타협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선(先)편성 후(後)대안’ 방향을 주문했다.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감안해 보육료를 차등 지급하고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우선입학권을 부여하는 등의 세부방안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교총 차원에서 4.13 총선 대응체제를 가동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교육공약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다수 선출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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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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