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올해 계획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발표됐다.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지 보름 만에 나온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 방향이어서 주목을 끌 만했다. 전체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제재 강화’ 쪽으로 정책의 기조가 잡힌 것 같기는 하다. 6자회담 대신 북한을 배제한 5자 체제로 전환을 시사한 것에도 관심이 간다. 5자 체제 전환을 시도한다고 해도 열쇠는 중국이 쥔 상황이다. 여전히 모호한 침묵을 유지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어떻게 돌리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그렇다고 북핵 문제의 근본 해법을 미국이나 중국 쪽에만 미룰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사가 달린, 우리 문제다. 그 점에서 외교 안보 부처의 합동 대응책은 실망스럽고 답답하기도 하다. ‘강력한 압박’ ‘단호히 대응’ ‘전방위 대응’ ‘능동적 외교’ ‘올바른 남북관계’…. 너무나 익숙하고 그럴듯한 말들이 되풀이된다. 국민을 안심시킬 구체적인 수단도, 말 그대로 근본대책도 없다.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국제적인 경제 제재와는 정면 배치되는 모순덩어리가 바로 개성공단이다.

이런 판에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책의 틀에 여전히 자리잡은 점은 더욱 놀랍다. ‘북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협력으로’라는 단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강력한 맞대응을 모색하고, 명백히 대안을 제시해 경고해야 할 상황에서 신뢰와 대화기조가 병행되니 우습게 보고 도발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것이다. 국회도, 국민도 불과 보름 만에 수소폭탄 실험 자체를 다 잊어버렸다. 대북 확성기 방송조차 이제는 효력이 떨어졌다는 판에 주무 부처들은 액션플랜도 없이 두루뭉술한 다짐들이다. 저들이 이런 대책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