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교육포럼 제2회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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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가 ‘부티크 로펌’(특정 분야에 특화한 강소 로펌)의 성지로 떠올랐다. MZ(밀레니얼+Z)세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창업에 나서면서다. 이들에게 전통적인 법조 타운 서초동, 대형 로펌이 대기업 고객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종로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 크고 작은 기업을 겨냥해 세련된 영업 전략을 구사하는 부티크 로펌들은 비싼 임대료에도 테헤란로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테헤란로 로펌 4년 새 4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테헤란로가 자리한 강남구의 법무법인 수는 2020년 149곳에서 2024년(1~8월) 212곳으로 4년 새 42.3% 급증했다. 법원·검찰청이 있는 서초구는 같은 기간 562곳에서 678곳으로 20.6% 증가하는 데 그쳤다.법무법인 남산에서 15년간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2022년 식품·의약 전문 로펌 팔마를 설립한 이진욱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는 “사무실 위치를 선정할 때 한국에서 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테헤란로가 1순위였다”고 말했다. 2019년 테헤란로에 문을 연 스타트업 전문 로펌 최석리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대표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도 “서초동은 낙후된 건물이 많고, 젊은 변호사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 있는 법무법인 한일의 김경란 변호사(42기)는 “삼성역 인근에서 점심을 먹으면 주변이 온통 변호사들”이라며 "공유오피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률사무소까지 포함하면 강남구 변호사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서초동은 “올드(old)한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반면 퇴직 후 3년 취업 제한 상태인 전직 판·검사들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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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위자료 20억' 판결 뒤엔 '법관외길' 원칙주의 판사 있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간 위자료 소송 1심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책정해 주목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에게도 최 회장 못지않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20억원 배상을 명령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 측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의 20억원을 입금했다. 노 관장이 이번주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이번 판결은 최근 있었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과 맥을 같이한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책정했다. 1심과 달리 SK 사업 성공에 대한 노 관장 측 기여를 인정하는 한편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이 엄중하다고 보고 위자료를 1심보다 20배 높였다. 통상적인 이혼 소송 위자료가 1000만~3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금액이다.자연스럽게 김 이사장이 물어야 할 위자료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배우자와 그 상간인의 위자료 비율이 2 대 1인 점을 고려해 김 이사장에게도 막대한 배상액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 20억원을 공동 부담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 두 사람이 노 관장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이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및 공개적 행보, 재산 유출,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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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선거법, 율촌 중대재해…로펌 '법률 AI 서비스' 봇물
국내 주요 로펌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법률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과 손잡고 ‘선거법 AI 챗봇’을 선보였다. 이 챗봇은 1만여 건의 선거법 관련 판례와 유권해석, 바른의 검토의견서 등을 챗GPT-4o와 결합해 개발됐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내부 변호사 실무 지원용으로 개발했으며, 외부 공개 및 제공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AI 중대재해’를 출시했다. 판결문과 법령 대신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채널의 200여 개 영상 콘텐츠를 학습해 기존 법률 관련 AI 서비스들과 차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법률 보조서비스 지원 사업에는 페르소나AI(법무법인 세종), 로폼(법무법인 로엘), 로앤컴퍼니(법무법인 화우), 솔트룩스(법무법인 린), 와이즈넛(법무법인 동화, LKB앤파트너스) 등 5개 리걸테크와 로펌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중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지난 3월 넥서스AI와 공동 개발한 법률 상담 챗봇 ‘AI대륙아주’를 출시했다.허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