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이면 ‘2월 임시국회’가 끝난다.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다. 절박해진 경제계와 청와대가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꺾이는 등 경제가 위기상황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도 여야는 총선에만 몰두해 귀를 닫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경제를 살릴 기회를 영영 놓쳐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재계의 절규도…
7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전국 148개 주요 경제단체는 ‘경제법안은 왜 외면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공동 호소문을 주요 일간지 1면에 광고로 게재했다. 호소문에는 “19대 국회의원님! 기업인과 국민의 안타까움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 19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며칠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킬 데드라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경제를 살릴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절박함에서 정치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계는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달 22일까지 13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주에 선거법이 통과가 되고 난 이후 경제 관련 법안 논의는 아예 실종돼 버렸다”며 “(오늘까지) 160만명이 넘는 시민이 간절한 희망을 호소했는데 국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 호소도…
청와대와 정부도 연일 국회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총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19대 국회 회기 내 쟁점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번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심각한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입법이야말로 100만 청년구직자, 70만 기간제 근로자, 125만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이라며 “이 법이 처리 안 되면 그 부정적 영향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들 외침도…
정치권의 요지부동에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등 10개 청년 단체가 참여한 노동개혁청년네트워크는 지난달 노동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연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청년네트워크 관계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 일자리 입법을 고의로 막은 정치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2월 임기국회 회기 내 쟁점 법안 처리가 어렵다면 3월 임시국회라도 소집해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선 야권이 노동개혁 관련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데 대해 “경제 활성화 입법을 막아 경제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는 ‘타이밍’인데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입법이 즉각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조적으로 침체하는 경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