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는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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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특허(사업권)를 획득한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채 문을 열기도 전에 추가 사업자 논의라니요. 신규 사업자들에게 상품기획(MD)과 인력 유치 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인데 당혹스럽습니다."(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관계자)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입주기업의 약 40%인 49곳 기업은 생산품 전량을 개성에서 조달합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한달 여인데 시름만 커지고 있습니다."(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투자와 경영 계획을 세운 기업들이 잇따라 뒤통수를 맞고 있다.

최근 개성공단 폐쇄로 수십여 곳의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은 데 이어 면세점 업계에서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제도 개편 검토안에 하소연하는 기업들이 발생했다.

1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기업 5곳의 사장들은 정부가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에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다.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편 방안 검토 과정에서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허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른바 '서울 면세점 대전'에서 황금 티켓을 거머쥔 신규 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인 워커힐점와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잃었다. 그결과 해당업체 직원 고용승계와 입점업체 보상 문제 등이 불거지며 '5년 시한부 면세점'에 대한 논의가 불이 붙었고,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안 발표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기획재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정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특허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사업권 기간 연장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개편은 국회 통과가 불확실하지만 신규 사업자 추가 허용은 정부의 고시 개정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한다면 빠르게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료=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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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업체들은 브랜드 유치와 인력난 등의 측면에서 면세점 사업자 추가가 이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특허를 내준 기존 사업자인 SK네트웍스(워커힐점)와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이 다시 특허를 받아갈 것을 경계했다.

워커힐점과 월드타워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신규 면세점의 상품기획(MD)과 인력 확충 측면에서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신규 면세점 업체들은 워커힐점과 월드타워점의 투자금액과 인력 처리 뿐 아니라 신규 업체들의 사정도 헤아려주기를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 예상보다 빠른 정부의 추가 사업자 검토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천우 두산 부사장은 "명품 브랜드의 경우 아시아, 한 나라당 점포수가 정해져 있다"며 "기존 면세점이 계속 운영하게 되면 신규 면세점에서 추가로 매장을 열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회장은 "신규 업체들이 제대로 태동하기도 전에 면세점 사업자 추가가 논의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전체 면세점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며 "공청회에서 신규 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투자에 나섰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게 됐다. 북한이 개성공단 소재 남측 자산 청산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은 정부에 재산권 보장을 호소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남북정부는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더 이상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 말아 달라"며 오는 21일 정부에 방북 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120여개 입주기업의 투자 고정자산은 총 5688억원 상당이다. 이와 함께 원부자재·완제품을 제외한 단순 재고자산만도 피해액이 2464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금액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가운데 원자재비, 임금 등 지불이 밀려 있는데 대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각 회사마다 시름이 깊다"고 토로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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