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민주, 비례대표 명단 확정 중앙위 오후 8시로 또 연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대통령실, 민주당 예산 감액안 처리에 "입법 폭주 이은 예산 폭주"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두고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30일 비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전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이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2
정우성 혼외자 논란 속…나경원, 비혼 출산 위한 카드 꺼냈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 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등록 동거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썼다.나 의원은 먼저 프랑스의 사례를 설명했다.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며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춰 주는 것"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등록 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며 "다만 등록 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했다.나 의원은 이어 결혼에 대한 한국의 전통적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혼인은 어떨까?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
-
3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30일 비판했다.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들어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일이 발생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돼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에,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며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인데,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게 보복성 정치 탄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나. 감사원이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적법한 감사를 벌이는 것이 못 마땅하다는 것 아닌가. 탄핵이 야당 분풀이의 도구가 될 수는 없지 않냐"며 "민주당의 폭주는 이뿐만이 아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그리고 검찰·경찰·감사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된 안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