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초소형 전기차] 유럽선 상용화됐는데…'트위지' 운행 막는 30년 묵은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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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다 안전한데…한국선 규제로 도로 못 달려
새 교통수단 속속 나오는데 규정 없다고 허가 안 내줘
공무원이 규제 필요 입증해야
새 교통수단 속속 나오는데 규정 없다고 허가 안 내줘
공무원이 규제 필요 입증해야

하지만 트위지는 지금까지도 도로를 달리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와 관련 부처의 늑장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에 막힌 초소형 전기차] 유럽선 상용화됐는데…'트위지' 운행 막는 30년 묵은 자동차관리법](https://img.hankyung.com/photo/201603/AA.11444946.1.jpg)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 5종으로 분류한다. 자동차업계는 트위지의 바퀴가 4개이고, 운전대가 오토바이와 달리 원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승용차로 분류하고 있다. 트위지는 이륜차처럼 시트 두 개가 일렬로 놓여있고 유리창이 없다.
유럽에서 이미 상용화된 차종을 임시운행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정의와 임시운행 규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2016년부터 트위지의 임시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는 법제처에서 가로막혔다. 법제처는 “자동차 분류는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초소형 자동차의 정의를 시행령에 넣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반려했다. 결국 국토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정부입법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은 초소형 전기차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부산 공장에서 트위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과 3·4륜 초소형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신산업 정책 대응 너무 늦어”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가 초소형 전기차 임시운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로 승용차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내세운 데 대해 업계에선 “이륜차보다 안전하다는 점은 무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소연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장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는 초소형 전기차뿐 아니라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자주 나타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