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헛바퀴'…규제에 막힌 BBQ 치킨배달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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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론 자동차 아니다"
정부, 여전히 운행 불허
관련 법규 개정에도 '미적'
정부, 여전히 운행 불허
관련 법규 개정에도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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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트위지(사진)를 배달용 차로 사용하려 했으나 트위지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규에 막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새로 나온 자동차를 과거 제정한 법규로 분류하기 곤란하면 법규를 고치면 되는데, 정부가 10개월 동안 허송세월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토부는 BBQ가 트위지 운행계획을 발표한 직후 ‘현행법상 초소형 전기차는 불법’이라며 서울시가 BBQ에 내준 임시운행 허가를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작년 8월에야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가 ‘초소형 전기차를 허용하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해 무산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