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혁해야 경제가 산다] "슈퍼갑 국회, 특권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 개혁 나서야"

총선 D-19

'국회개혁 서약' 왜 하나

무능·불임국회 국민 지탄…의원부터 먼저 바뀌어야
253개 지역구 유세현장, 선거캠프 방문 서명 받아
비례대표 후보도 대상

< “국회를 바꾸자” > 비영리 단체인 ‘국격있는 선진국을 생각하는 모임(약칭 국선생)’은 24일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에서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국회개혁 서약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김숙 전 UN 대사, 박영필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김주성 KEB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 이우근 법무법인 충정 대표, 이영근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뒷줄 왼쪽부터 김종훈 변호사, 오승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김남수 전 코오롱 사장, 정홍국 NDPK 회장, 신승균 이화여대 초빙교수, 박현 지유명차 회장.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사회 각계 지식인들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으로 ‘무능국회’ ‘불임국회’를 지목하고,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둔 유권자들은 낙후된 정치와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솎아내야 한다.

하지만 총선 개시를 알리는 총성이 울리자마자 정치권은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의 계파싸움에만 힘을 쏟고 있다. 총선 후보를 뽑는 여야 공천심사는 계파 ‘나눠먹기식’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고, 국가재정은 아랑곳 않는 선심성 복지공약을 쏟아냈다. 벌써부터 20대 국회도 최악의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의 ‘재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국격있는 선진국을 생각하는 모임(국선생)’이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국회개혁 서약 캠페인’을 시작하는 이유다. 국회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본분을 지키겠다는 약속부터 받아낼 필요가 있다.

정홍국 국선생 사무총장은 24일 “사회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 있는데도 정치는 당리당략과 인기영합주의에 휘말려 퇴보하고 있다”며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가 제 책임과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과 국선생은 총 12개 항목의 국회개혁 서약서를 받기 위해 각 당의 비례대표 입후보자와 전국 253개 지역구 유세현장·선거캠프를 방문해 서약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후보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대국민 약속의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서약서는 사회 통합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의 다른 이름은 ‘막말국회’였다. 여야가 국정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상호 간 막말을 여과 없이 쏟아냈다. 지난 4년간 19대 국회에서 막말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국회윤리심판위원회에 제소된 건수만 64건이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의원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국회개혁을 위한 서약서 첫 번째 조항은 ‘높은 도덕성과 품위 있는 언행으로 국회 품격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권위적인 예우와 의전을 거부하고, 후원금 등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 및 소속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갈린다. 국정감사 비정부기구(NGO)모니터단이 19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률이 60%에도 못 미쳐 낙제점을 받은 의원은 전체 의원의 3분의 1 정도인 94명에 달했다. 서약서에는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조항도 넣었다.

서약서는 또 의정활동에서 정파적·지역적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격있는 선진국을 생각하는 모임

국가 미래비전·정책·법령 연구개발하고 대안 제시

‘국격있는 선진국을 생각하는 모임(국선생)’은 비영리 단체로 2014년 11월 설립됐다. 국선생은 국격 선진화 운동을 통한 사회공헌을 설립 목표로 한다.

국격있는 선진국이란 보편적 인권과 안전 보장의 바탕 위에 국민이 공동체 윤리를 실천하며 경제적 풍요와 함께 정신문화적 행복을 향유하는 국가로 정의된다.

이 단체는 국가 미래비전과 정책·법령제도의 연구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고, 선진 문화 국가에 걸맞은 국민 문화의식과 윤리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정책·법령·제도 등을 연구, 발표하고 있다.

김주성 KEB하나은행 이사회 의장이 국선생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정종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우근 법무법인 충정 대표, 이세경 한국과학기술대 총장, 오승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 박영필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등이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회개혁 서약에 참여할 국회의원 후보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국격있는 선진국을 생각하는 모임

▲02-730-6734
▲팩스 02-738-6374
▲이메일 20pledge@naver.com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수운회관) 1311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