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가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경제적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면서 한국 경제를 저성장의 깊은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30일 ‘2017 몽펠르랭소사이어티(MPS)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신춘 경제적 자유 학술대회’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퓰리즘에 기대는 소수가 끊임없이 반(反)시장 입법을 쏟아내며 경제적 자유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몽펠르랭소사이어티는 70년 역사를 가진 세계 자유주의 경제 석학의 모임으로, 2017년 대회는 한국경제신문사 주관으로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린다.

조 회장은 “국민을 대표할 국회는 문제 해결의 장이 아니라 문제를 영구화하는 집단”이라며 “정치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일상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담보하지 못하는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경제적 자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올바른 제도가 개인과 국가 번영의 열쇠라고 설명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유재산권, 경쟁 장려, 사적 계약 보호 등 경제적 자유가 기업가 정신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유주의가 세상을 바꿨다”며 “생산력이 늘고 평균수명이 길어진 것은 개인의 자유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황정수/김주완/이승우/오형주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