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CO2 감축, 결국은 원자력이다
신기후체제는 국가별로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합의한 결과이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국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도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의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992년 기후변화에 대한 UN기본협약(UNFCCC), 1997년 교토의정서, 2007년 발리행동계획과 2011년 더반 17차 당사국총회를 거쳐 2015년 파리협정이 이뤄졌다.

신기후체제 아래서 이산화탄소(CO2) 감축은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위험을 기회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이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다. 따라서 보조금 등의 분식적(粉飾的) 조치로 눈가림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기술로는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발전은 스리마일섬,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자원 확보의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뛰어난 에너지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신기후체제에서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의 위상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원전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에너지 수급 과정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 국가 산업구조와 경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고려를 요구한다. 따라서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과의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신 원자력은 기존의 전력 생산 이외의 다른 부문에서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국가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CO2 배출의 약 40%가 전력 부문이고 40%가 교통 부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에서의 원자력 확대보다 교통 부문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기술적 전환을 해 나가야 한다. 원자력 추진 선박이나 교통 부문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소 생산 등의 부문으로 원자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CO2 배출을 억제해야 하는 다른 당사국들은 원전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선진국의 노후된 원전도 교체 건설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신산업이 신기후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전적 과제라면 원전 수출은 현재 능력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그동안 두서 없이 추진됐던 원전 수출을 위한 노력도 체계화해야 한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