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 가동되면서 설비투자도 급감했다

우려한 대로 우리 경제가 참담한 1분기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급락한 작년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특히 걱정되는 대목은 설비투자 증가율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추락했다는 점이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5.9%나 급감했다.

설비투자는 미래의 성장을 담보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주요 산업들이 성숙기에 진입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규산업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투자감소는 자연스런 측면도 있다. 부진한 국내외 경기상황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산업성숙도가 한국보다 높고 불황도 깊은 일본의 1분기 설비투자는 제자리걸음(-0.9%)이나마 해냈다. 그만큼 한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최근 2~3년간 불어닥친 경제민주화 규제열풍이 투자 위축을 불러왔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제민주화는 10여개 법률이 개정돼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기업활동의 부정적 측면에만 주목한 경제민주화 조치들은 공정거래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많은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었다. ‘투자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무시한 촘촘한 순환출자규제 등으로 투자를 가로막았다. ‘걸면 걸리는’ 불확실한 배임·횡령 기준도 투자부진의 요인이다.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결정이 단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경영자는 드물다.

우리 경제 주력산업의 상당수는 구조조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당분간 투자확대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총선 이후 정치권은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경쟁에 재돌입할 태세다. 국회를 설득해야 할 정부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러고도 설비투자가 왕성하고 일자리가 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