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폭행·살인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격리·체포 힘들어
스토킹도 벌금 10만원에 그쳐
영국, 가정폭력 전과 기록 공개…미국은 신고 들어오면 바로 체포
"데이트 폭력 방지법 통과 시급"
“헤어진 남자 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해요.”
2014년 말 대구에 사는 여성이 다급하게 112로 신고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다. 다행스럽게 전 남자 친구의 폭행이나 방화 등은 없었다. 경찰관은 전 남자 친구에게 “더 이상 여성을 괴롭히지 마라”고 훈계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로도 며칠 동안 피해 여성의 신고가 여섯 차례 이어지자 경찰은 전 남자 친구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현행법은 격리나 접근 금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며칠 뒤 전 남자 친구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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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에도 서울 방배동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자 친구가 때린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 여성은 남자 친구에게 목이 졸려 살해됐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상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는 7692건. 이 가운데 살인은 102건, 성폭행·추행은 509건에 달했다.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112 신고로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데도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3월까지 벌어진 데이트 폭력 사건은 19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경찰 “현장 출동해도 손 못 써”
데이트 폭력은 재범 비중이 매우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연인 간 살인, 성폭력, 폭행, 상해 등 네 가지 범죄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중 76.6%가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 신고가 접수됐을 때부터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현장 경찰관들은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많다는 얘기다.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집법) 4조는 술 취한 사람이나 정신착란을 일으킨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면 이미 상황이 끝난 뒤가 많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명백한 정신착란 상태가 아니면 적절한 격리 조치를 취하기도 힘들다”며 “대구 도끼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경고나 설득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형법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규정도 없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정도다. 스토커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고작 10만원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해 2월 발의된 ‘스토킹 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올 2월 발의된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스토킹 방지법)과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조치 및 정신상담·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데이트 폭력 방지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달가량 남은 19대 국회가 이대로 끝나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데이트 폭력 예방에 적극적인 선진국
한국에서는 잠재 가해자에 대한 인권을 중시하는 반면 미국, 영국 등에선 데이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는 무조건 경찰에 체포된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철수하면 연인 사이에 또다시 폭력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에 대한 예방 조치도 즉각적이다.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판사에게 ‘긴급보호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판사의 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스토커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다.
영국은 연인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를 통해 데이트 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클레어법’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2009년 영국 여성 클레어 우드가 폭력 전과자였던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뒤 제정됐다. 전과 공개는 전담 경찰관의 면담을 거친 뒤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데이트 범죄 가해자에게 72시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72시간 동안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해자가 접근하면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다. 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했다가 풀어줄 경우에도 재판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조건부 석방 조치를 내린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들은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도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못난이 채소들인데, 크기가 작거나 안 예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조금 싸게 공급해 주거든요." (배우 옥자연 MBC '나혼자산다' 중) 최근 못난이 과일과 채소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못난이 농산물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못난이 과일·채소를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최근 전교 1등, 서울대 출신 배우로 화제를 모은 배우 옥자연이 지난 14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을 배송받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옥자연은 "(못난이 농산물은) 친환경 제품이 많다"며 "덕분에 채소를 많이 먹게 됐다"고 말했다.'못난이 농산물' 관련 키워드 전년 대비 최대 600% 증가19일 빅데이터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못난이 야채'와 '못난이 과일'에 대한 언급량이 전년 대비 각각 600%,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밀레니얼+Z세대(MZ세대)를 중심으로 가치 소비가 확산되면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못난이 채소 박스 구독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어글리어스'는 못난이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독하는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실속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해당 플랫폼은 농산물의 품질을 외형이 아닌 신선함, 맛, 그리고 건강한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춰 설립됐다. 구독 형태는 제철 채소 7~9종과 두
돈을 빼앗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강민정 부장판사)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후 A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김씨는 A씨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수사 결과 당시 도박 등으로 1억원가량 빚이 있었던 김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그는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 중 6만원가량을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검찰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사건 당일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죽는 날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대답은 '징역 30년'이었다.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안이 신청 9개월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논의된다.19일 뉴스1은 인권위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청사에서 2025년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상정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같은 날 상정된 의결안 5건 중 유일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앞서 군인권센터와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은 지난해 2월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같은 해 5월 인권위에 산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은 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하지만, 변희수재단 관련 안건은 9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단 한 번도 상정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받고 6개월 이상 허가 또는 불허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이와 관련 변희수재단준비위는 지난 12일 "인권위가 변희수재단 건과 관련해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배제했다"고 판단,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