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다음달 5일 보편적 기본소득(UBI)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빈곤선(2만9501프랑)을 살짝 넘긴 연 3만프랑(약 3581만원), 미성년자에게 연 7500프랑(약 895만원)을 나눠주는 방안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스위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1%가 반대해 국민투표에서도 부결이 확실시된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기본소득은 근로자와 실업자, 부자와 빈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줘야 한다는 개념이다. 1970년 공화당 출신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소득이 적을수록 국가가 더 많이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逆)소득세 도입을 추진한 적은 있지만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상원에서 부결됐다.

FT는 “한동안 잠잠하던 기본소득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인도, 브라질 등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핀란드는 올해부터 성인 1만명을 무작위로 골라 한 달에 550유로(약 72만원)씩 주고 있다. 2년 동안 수급자를 관찰한 뒤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한다. 네덜란드도 올해 20개 도시에서 비슷한 실험에 나섰다.

기본소득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 때문이다. 앤디 스턴 전 서비스노조국제연맹 위원장은 “자율주행 트럭이 나오면 미국에서 350만명의 트럭 운전기사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와 소득 불평등도 원인이다.

기본 소득을 도입하는 데는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 스위스 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에 연 2080억프랑(약 248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지출 규모인 연 670억프랑의 세 배에 이른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