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21일 “20대 국회에선 공인탐정법(옛 민간조사업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점 과제”라고 했다. 강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업법이 폐기됐지만 이번엔 법 이름과 적용 범위 등을 조정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 민간 탐정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7시33분께 대전 동구 북동쪽 10㎞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6.39도, 동경 127.52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이다.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다만 해당 휴대전화는 비화폰(보안폰) 통화 내용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공모 관계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주장했다.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의 무고성 고발은 이번 사태를 내란죄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교수·전문가·기타 여론 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 의견 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며 "의사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겁박하는 처사"라고 했다.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한 바 있다.이에 민주당은 20일 최고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