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순익 1400억원 빼내 가전 보조금 뿌린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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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책도 없이 정책 내놓고 결국 국민이 낸 전기료로 메워
가전보조금 지급, 재원 대책도 없이 발표
기재부·산업부 '핑퐁'에 결국 한전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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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순익 1400억원 빼내 가전 보조금 뿌린다는 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1608/AA.12118050.1.jpg)
한전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 명목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 1393억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했다. 에너지공단은 이 돈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TV와 에어컨 등을 산 소비자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가격의 1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단독] 한전 순익 1400억원 빼내 가전 보조금 뿌린다는 정부](https://img.hankyung.com/photo/201608/AA.12119468.1.jpg)
7월1일부터 바로 환급 신청이 시작됐지만 산업부는 7월 중순까지 환급에 드는 재원을 확정하지 못하는 촌극을 벌였다.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사업 재원 출처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예산당국과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산업부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약 14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우기로 확정한 것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에서 고효율 가전 보조금 사업이 제외된 무렵이었다.
한전의 이번 지출은 증시에 상장된 공기업이 정부 의지에 따라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사업영역과 무관한 곳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 요청에 따라 한전이 수조원을 투자 형태로 집행한 적은 있지만 회수가 불가능한 ‘생돈’을 쏟아부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국 등 해외 전력회사도 고효율 가전제품에 환급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한전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론상 주주들이 배임 등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외부 법률자문 결과 한전의 고유 목적과 부합해 법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이현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