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독 일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가 4년째 줄어드는 이유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사상 최대를 기록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1~3분기 FDI는 150억5000만달러(신고 기준)로 전년 동기보다 13.4% 늘었다. 제조업 투자가 46.2% 급증한 것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ICT 융합, 고급 소비재 등 신산업 분야로 FDI가 몰린 점도 고무적이다.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잠재력을 신뢰한다는 증거다.

다만 일본으로부터의 FDI 급감은 뼈아픈 대목이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세계에서 골고루 투자가 유입되는 것과 달리 일본의 FDI는 4년째 하락세다. 투자감소율도 2013년 40.8%, 2014년 7.5%, 2015년 33.1%로 가파르다. 전통의 경제파트너인 일본의 대한 FDI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고, 올해는 중국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한·일 관계 급랭이라는 정치가 문제다.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마침내 경제교류의 발목마저 잡아버린 양상이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방문하고 일왕 사죄를 요구하면서 조성된 긴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른바 ‘전범기업’들에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FDI는 급감했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 가능성 문제는 치명적이었다.

양국 간 정치적 긴장은 한국 자본의 일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일본 기업 인수가 일본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섣부른 민족감정이나 얄팍한 정치술수의 배제는 필수적이다. 언제까지 과거사에 매몰돼 있을 수는 없다.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