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발 고용대란…4분기 더 두렵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불황 여파가 고용시장에까지 몰아닥치고 있다. 지난 9월 실업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아 ‘실업 대란’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제조업 위기→실업자 증가→내수·소비 위축→경기 불황’의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9월 실업률은 3.6%로 2005년 9월(3.6%) 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9.4%를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취업자는 작년 9월보다 7만6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도 전월(38만7000명)보다 12만명 감소한 26만7000명에 그쳤다.

제조업발 고용대란…4분기 더 두렵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의 위기가 실업대란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으로 항만과 물류 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부산의 실업률(4.0%) 증가폭은 1.4%포인트를 기록해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컸다. 경남(1.1%포인트) 울산(0.5%포인트) 등의 실업률 증가폭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질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온 한국 제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대기업의 실적 부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이 반영될 4분기 경제 지표는 더 암울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 대란’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구조적인 고용 부진과 실업 대란으로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면 내수, 특히 소비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개혁은 난관에 봉착했고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은 청년 고용을 더 줄일 것”이라며 “소비를 위축시키고 내년 성장률을 더욱 끌어내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경기가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내수는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계적인 교역량 감소 등으로 각국이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비가 오는데 일부러 지붕을 뚫어 놓고 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내수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생산과 수출도 여의치 않다. 9월 제조업 가동률이 7년5개월 만의 최저 수준인 70.4%까지 떨어졌다. 이달(1~10일)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급감하며 경고등이 켜졌다. 여기에 삼성 갤럭시노트7의 단종, 현대자동차 파업 등으로 기업 경기는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뿐 아니라 한국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도 전례없는 위기를 맞아 신규 투자는 엄두도 못 낼 상황”이라며 “4분기 경제지표는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통화·재정정책 확대를 놓고 샅바 싸움을 하고 있지만 정작 추가적인 재정·통화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나마 국회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관련 규제를 푸는 등 ‘원포인트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유도해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게 단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교수는 “도로를 깔고 금리를 내려서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보다 기업이 당장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의 규제를 풀어주는 편이 낫다”며 “거시적인 접근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