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격차 과장됐다는 한경연 지적 일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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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는다.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에 따르면 단순히 월 급여를 비교할 때 비정규직(월 157만원)이 정규직(319만원)의 49.2%에 그치지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업종, 성별, 학력 등이 같을 경우 임금격차는 13%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는 일, 근로시간, 교육수준 등을 모두 반영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OECD 최고라는 남녀 임금격차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남성보다 40% 낮다지만 다른 변수가 동일할 경우 그 격차는 22%로 좁혀진다. 학력에서도 통계상 고졸 이하 평균 임금은 대졸 이상의 57%지만 동일 조건 하에선 75%로 올라간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일하는 단순사무직 고졸 여성 비정규직과 초과근무를 하는 관리직 대졸 남성 정규직의 월 급여를 단순 비교할 순 없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여러 요인에 의한 임금 차이는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 이런 ‘차이’가 ‘차별’로 둔갑해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 도덕적 주장일수록 과장된다. 임금 차이와 임금 차별은 엄연히 다르다.
OECD 최고라는 남녀 임금격차도 마찬가지다. 여성이 남성보다 40% 낮다지만 다른 변수가 동일할 경우 그 격차는 22%로 좁혀진다. 학력에서도 통계상 고졸 이하 평균 임금은 대졸 이상의 57%지만 동일 조건 하에선 75%로 올라간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일하는 단순사무직 고졸 여성 비정규직과 초과근무를 하는 관리직 대졸 남성 정규직의 월 급여를 단순 비교할 순 없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여러 요인에 의한 임금 차이는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 이런 ‘차이’가 ‘차별’로 둔갑해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 도덕적 주장일수록 과장된다. 임금 차이와 임금 차별은 엄연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