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르·K스포츠재단 청산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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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개입' 수사확대로 재단 통합 작업 중단
청산땐 750억 국고 귀속…'기업 돈 헌납' 논란 예상
청산땐 750억 국고 귀속…'기업 돈 헌납' 논란 예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통합 작업을 중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두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쇄신 차원에서 재단 통합 계획을 밝혔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실상 포기했다. 출연금 774억원을 기업들로부터 걷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확인되면 두 재단은 청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경련 관계자는 3일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 주도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파견한 이사들도 통합 관련 업무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재단을 청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는 대신 신규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씨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두 재단 통합 작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28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박모 전무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53개 기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전경련이 앞장서 두 재단 통합을 주도해 의혹을 덮으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재계 안팎에서 나왔다.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재단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금 모금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 결국 두 재단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공산이 커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국정 혼란을 야기한 두 재단을 계속 끌고 가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두 재단을 청산하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남아 있는 돈 750억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럴 경우 ‘기업들 돈을 걷어 국가에 헌납한 꼴이 됐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전경련 관계자는 3일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 주도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파견한 이사들도 통합 관련 업무를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재단을 청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전경련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는 대신 신규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씨가 재단 설립과 인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두 재단 통합 작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28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박모 전무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53개 기업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전경련이 앞장서 두 재단 통합을 주도해 의혹을 덮으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재계 안팎에서 나왔다.
수사 결과에 따라 두 재단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금 모금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 결국 두 재단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공산이 커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국정 혼란을 야기한 두 재단을 계속 끌고 가기는 부담스러울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두 재단을 청산하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남아 있는 돈 750억원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럴 경우 ‘기업들 돈을 걷어 국가에 헌납한 꼴이 됐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