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규제 일변도 기업 입법 경제 발목…원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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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법 시행된지 2년
현장서 체감하기엔 역부족
현장서 체감하기엔 역부족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사진)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부문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4024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규제를 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은 법인세법과 아동수당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청소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 제조물책임법 등을 대표적 규제입법으로 규정했다.
강 회장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힘겨워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규제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한 것은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규제 입법을 합리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는 길이 열렸지만 세제혜택 등이 부족해 입법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강 회장은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돼 있어 대다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서둘러 전환해야 하며 그 중심에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여개 세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조세 부담이 낮아졌지만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상시적으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침체된 기업부문을 활성화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4024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규제를 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은 법인세법과 아동수당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청소년고용특별법, 근로기준법, 제조물책임법 등을 대표적 규제입법으로 규정했다.
강 회장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힘겨워하는 가운데 정치권이 규제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한 것은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규제 입법을 합리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대다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중견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는 길이 열렸지만 세제혜택 등이 부족해 입법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강 회장은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돼 있어 대다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서둘러 전환해야 하며 그 중심에 기술력 있는 중견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여개 세제 개선을 통해 중견기업의 조세 부담이 낮아졌지만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상시적으로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